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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 22

한-EU 비관 이르고 ‘최종재’ 많아 수출입 동시 늘 것

한·EU FTA 3개월 평가와 한미 FTA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jkim@lgeri.com

한-EU 비관 이르고 ‘최종재’ 많아 수출입 동시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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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FTA에 대한 불확실성은 ‘FTA 괴담’이 돼 시민들에게 겁을 준다.
  •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LG경제연구소는 10월12일 한·EU FTA 체결 이후 3개월간 교역 실적을 근거로 한미 FTA의 영향을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ASEAN과의 FTA 경험에 비춰볼 때 한·EU FTA와 한미 FTA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편집자>
한-EU 비관 이르고 ‘최종재’ 많아 수출입 동시 늘 것

10월14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3개월이 흐른 가운데, 벌써부터 그 성과를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걸음마를 뗀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무역협정에 대해 평가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한-EU FTA를 통해 한미 FTA의 성공 여부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보려는 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한국과 EU 간 교역 추이가 양국 교역 전망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이미 발효 후 4~7년이 지난 ASEAN, 칠레 등과의 FTA 경험이 EU 및 미국과의 FTA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EU 무역수지 악화, FTA 결과로 보기 어려워

7월은 한-EU FTA가 발효된 첫 달일 뿐 아니라 한국이 EU와의 교역에서 최초로 월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달이다. 8월에는 소폭의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지난 9월 역시 약 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한-EU FTA가 상대 지역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나쁜 FTA’일지 모른다”는 우려, 한발 더 나아가 “한미 FTA 역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의 교역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은 다소 섣부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개월간의 한-EU 간 교역 추이만을 떼어서 보면 EU에 대한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 마치 한-EU FTA가 양자 간의 무역수지를 뒤바꿔놓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관찰 시점을 2010년까지 확대하고 EU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교역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사뭇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

즉, 대(對)EU 수출증가율의 마이너스 전환은 2011년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원인도 FTA 체결 때문이라기보다는 1년 전인 2010년 6월과 7월의 대EU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42.1~42.2%나 늘어난 데 따른 부(負)의 기저효과와 올해 2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EU 경제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이 기간 대EU 수입은 전년 대비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품목 구성 면에서도 특이점을 보여준다. 7월과 8월 두 달간 수입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품목들을 살펴보면 항공기와 무기류(MTI 3단위 기준)가 1~2위를 기록했다. 항공기는 7~8월 두 달 동안 2010년 전체 수입액의 배가 넘는 금액의 수입이 이뤄졌으며, 무기류 역시 두 달간의 수입액이 2010년 전체 수입액을 넘어섰다( 참고).

따라서 지난 3개월간 한-EU 간 수출입에서 나타난 움직임은 일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구조변화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EU FTA가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아갈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교역 결과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2004년과 2007년에 우리와 먼저 FTA를 체결한 칠레 및 ASEAN의 사례에 관심을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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