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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Ⅰ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ss@lgeri.com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tlee@lgeri.com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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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지난 12월 19일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당일에 코스피지수가 3.4% 하락하고, 원화환율은 달러당 16.2원(1.4%)이 올랐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12월 20일에는 주가가 소폭 반등하고 원화환율은 하락함으로써 일단 충격에서 벗어났다.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 주가 하락 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유로존 위기에 따른 불안감이 겹친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9일과 20일 각각 2409억 원, 3240억 원 규모로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대규모 이탈 조짐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 역시 19일의 574억 원 순매수, 20일 34억 원의 순매도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국채선물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2조6000억 원가량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김일성 사망이 발표(1994년 7월 9일)되었을 당시에도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주식시장 개방 초기여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미미했던 데 따른 영향이 크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불거진 핵 관련 이벤트나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직후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며칠 내로 충격이 가라앉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9년 6월 연평해전 발생,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이 사건 발생 당일 주가가 각각 2.2%, 2.4% 하락하고 환율은 각각 달러당 4.1원 하락하거나 14.8원 상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충격이 컸으나 정상을 되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2010년 천안암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경우 당일뿐 아니라 일주일이 지난 후까지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결과다. 북한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도 특별히 대규모로 국내시장을 이탈하는 움직임은 없었으며, 이탈이 나타난 경우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신용평가회사들도 북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였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2002년 6월 백령해전이 발생한 이후 무디스가 2003년 2월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바꾼 적이 있을 뿐이다.

실물경기에 대한 단기적 영향 뚜렷하지 않아

이처럼 국내 금융시장이 단기적인 반응에 그쳤던 것은 북한 관련 이벤트가 일회성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 때문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금융시장의 반응을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실물 부문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평가사들의 즉각적인 반응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 위협을 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북한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전쟁 발발 가능성 등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사건이 당장 발생할 위험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과거 한반도리스크 확대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긴장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북한리스크가 가장 고조되었던 2006년의 북한 핵실험 발표,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시기의 실물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산업생산이나 소비 등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추세적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설비투자 지표는 두 사건 발생 시기 중 둔화되었다가 다음달에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설비투자 둔화가 북한리스크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할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에 비해 기업투자가 북한리스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유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미래 불확실성에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기업투자는 리스크의 전개방향에 따라 장기적인 수익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결정을 미루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금융시장 또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를 비롯해 북한체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의 전개방향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긴장 심화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김정은 체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착될 경우((가), 또는 (나) 시나리오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가) 시나리오의 경우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도 있으며 한국 경제에서 북한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 시나리오로 흐를 경우, 김정은 체제가 체제안정 목적이건 대외협상 목적이건 대외적으로 강성기조를 띨 가능성이 높아 이제까지처럼 핵관련 문제를 새롭게 야기하거나 주기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이나 채권투자 규모가 커진 상황이어서 외국인 투자자 동향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글로벌 위기 이후 단기외채는 크게 줄어들고 외환보유액은 크게 늘어나 있는 등 대외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과 맺은 외환스와프 라인을 통해 추가적인 외환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진 점도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불거질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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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ss@lgeri.com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tlee@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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