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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이끌고 이명박이 미는 사상 최대의 정상회의

제1장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A to Z - 핵 테러와 핵 사고 없는 세상을 위한 모임

  • 김봉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nss2012sherpa@mofat.go.kr

오바마가 이끌고 이명박이 미는 사상 최대의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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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이끌고 이명박이 미는 사상 최대의 정상회의
2010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는 위와 같은 상황 평가를 반영해, 핵 테러를 미국이 당면한 극단적인 위협(the most immediate and extreme danger)으로 명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창설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과 ‘4년 내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의 방호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이다. 핵 테러 방지를 위한 논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신속하고 집중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010년 4월 개최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47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주로 고위험 핵물질(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결과문서로 ‘워싱턴 코뮤니케’와 이의 이행을 위한 보다 기술적인 성격의 ‘작업계획’을 채택했다. 코뮤니케에서는 참가국들이 자국 영토 안에서 핵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고농축우라늄 사용의 최소화, 정보와 최적관행 공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 등 핵 안보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모두가 가입하는 보편성을 추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0호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지적하며 GICNT(세계핵테러방지구상) 및 대량살상무기와 원료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G-8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지했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은 2006년 7월 G-8 정상회담에서 미-러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및 핵 테러 대응 관련 정보교환 촉진을 목적으로 결성한 구속력 없는 포럼이다. 2011년 6월 우리나라에서 이 포럼의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현재는 8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IAEA, INTERPOL, 유럽연합(EU),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 포럼은 국제 핵 안보체제에서 IAEA가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다시 한번 인정해주었다.

워싱턴 정상회의는 공통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코뮤니케 외에 약 30개국이 발표한 국가별 공약사항의 자발적 이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지금까지 각국이 이행한 성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106㎏, 카자흐스탄 33㎏ 등 총 7개국에서 약 400㎏의 고농축우라늄(핵무기 16개 제조 가능 분량)이 회수됐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t과 48t의 잉여 군사용 고농축우라늄(핵무기 2200개 제조 가능 분량)을 민수용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했다. 2010년 4월 이후 12개국에서 핵 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이 새로이 진행되고 있다. 7개국이 GICNT에 새로 가입하고,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를 포함해 17개국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12개국이 핵테러방지협약을 새로 비준했다.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핵물질의 방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다. 이 협약은 국내 원자력시설은 물론이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관·운송 중인 핵물질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 원 협약은 이동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만 한정돼 있었으나, 9·11테러 이후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협약이 개정됐다.

2011년 12월 현재 개정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52개국이다. 개정 협약이 발효되려면 원 협약에 참가한 97개국의 3분의 2인 65개국이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해 개정 협약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회의에서는 이 개정 협약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참가국에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을 재확인하고 각국이 공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핵물질 제거를 위해 보다 많은 새 공약이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와 차별화된 의의를 갖기 위해 실천 지향적인 핵 안보 이행지침을 도출해내고, 2010년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 환경을 반영해 의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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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nss2012sherpa@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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