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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②

비은행권 중심 생활자금, 자영업 대출 급증

경고! 가계부실 위험 카드대란·외환위기 이후 최대

  •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 kuwoo.kim@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e@lgeri.com

비은행권 중심 생활자금, 자영업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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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생활자금 대출 급증

비은행권 중심 생활자금, 자영업 대출 급증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추세다. 2010년 이후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은행 이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신전문기관, 대부업체의 대출증가세도 높다.

예금취급기관 중에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2007년 이전까지 20%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2011년 말에는 29%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47%까지 상승했다. 생활자금 성격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저신용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대출이용 목적의 변화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2009년 상반기 대부업체 신규대출의 28.2%가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는데, 2011년 상반기에는 41.4%까지 높아졌다. 최근 들어 경상지출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물가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생계비 지출이 증가한데다,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가계 지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비은행권 신용대출의 증가는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가와 다중채무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계대출 부실화라는 악영향을 미친다. 비은행권 대출은 은행권 대출에 비해서,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은 커진다. 또한 비은행권 대출은 금리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대출도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는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특정업권의 부실이 타 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의 부실은 현재의 빚을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갚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실업을 당해 소득의 원천이 사라졌을 때 발생한다. 둘째, 가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해 부채 지급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을 때다. 셋째, 금리 급등이나 원금 증가로 가계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발생할 때다. 넷째, 가계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다.



가계 부실 가능성은 가계부채 부실화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즉 가계부문의 소득여건, 지급여력, 이자부담 정도, 원금상환능력 등 차주(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 이를 위해 가계 부실의 다양한 측면을 대변하는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해 가계부실지수를 산출했다. 지수의 시계열을 통해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시 가계 부문의 부실 정도와 비교해볼 수 있다. 지수의 변화에 대한 구성지표의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가계 부실의 성격을 구분할 수도 있다.

가계부실지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 지속

비은행권 중심 생활자금, 자영업 대출 급증
가계대출의 연체율,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 신용불량자 수 등 특정 지표를 통해서 가계부채의 부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부실의 원인보다는 결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연체율은 대출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 대손상각, 부실자산 유동화, 리볼빙서비스, 대환대출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서 연체율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 수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도 금융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지표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부문의 부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계부실지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가계 부실의 원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1990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의 가계부실지수를 산출했다. 2003년의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평균 1.22를 전후한 수준에서 등락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76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1.68)는 물론 신용카드 사태 여파가 불었던 2004년 1분기(1.06)보다 높은 것. 지난해 4분기 말에는 가계부실지수가 0.77로 떨어져 3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실화의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가 지속된 것은 실업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성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지급여력, 이자부담수준이 모두 악화된 것. 이러한 특징은 2010년 2분기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가계부실지수 성격과는 다른 양상이다.

부채자산비율 주식시장에 따라 변동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률, 이자상환비율, 흑자율이 가계부실지수 악화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가계부실요인이 된 반면,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회수되면서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됐다. 카드사태 때는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지급부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율이 악화되고 부채 급증에 따른 부채자산비율이 상승해 가계부실지수가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해 부채자산비율이 악화됐다.

최근 부채자산비율은 주식시장에 따라 변동한다.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당시 부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부채자산비율이 변동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카드사태 이후 부채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자산 중 주식 관련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가계부실지수가 급등한 데에는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11년 3분기 개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41조 원 감소했는데, 이는 리먼 쇼크로 주가가 폭락했던 2008년 4분기 26조 원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폭의 감소 규모다. 지난해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들의 자산 중 주식의 가치가 전 분기 456조 6000억 원에서 403조 원으로 11.7%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금융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되어 20조6000억 원 증가하면서 순금융자산의 감소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급상승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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