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이달의 경제보고서②

비은행권 중심 생활자금, 자영업 대출 급증

경고! 가계부실 위험 카드대란·외환위기 이후 최대

  •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 kuwoo.kim@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e@lgeri.com

비은행권 중심 생활자금, 자영업 대출 급증

3/4
비은행권 중심 생활자금, 자영업 대출 급증
이자상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던 이자상환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차례에 걸쳐 1.25%p 인상됐으나 가계대출금리는 여전히 2000년대 중반 저금리 시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9년 이후 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5.47%는 금융위기 이전에 기록한 최저금리인 6.05%(2005년 9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자상환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계대출금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누적으로 원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이자비용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가계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지난해 4분기에 이례적으로 급등하며 가계부실지수 개선에 기여했다. 지난해 4분기 흑자율은 25.8%(도시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보여주었다. 명목기준으로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2.9% 증가에 그치면서 흑자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고용사정의 개선과 연말 성과급 지급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성과는 반감됐다. 실질기준으로 소득은 3.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소비지출은 -1.1%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소비지출의 위축은 위기를 전후해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해왔기에 긍정적 신호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흑자율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가계의 지급여력 확대가 추세적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흑자율의 변화에는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흑자율은 외환위기 직후 급락한 이래 좀처럼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평균 27.1%였던 흑자율은 이후 평균 22.1%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전후해 흑자율 평균이 5%p 하락했는데, 소득 5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흑자율의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자가구 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체계적으로 증가했으며, 소득분위별 악화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가계소득 대부 지출부담이 증가, 원인은 교육비



흑자율의 구조적 하락은 크게 소득 측면과 지출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된 가운데 교역조건의 악화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시기가 잦아졌다. 제도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법인(21.0%), 금융법인(14.8%) 등 기업 부문의 순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명목) 증가율은 평균 5.3%에 그치면서 전체소득증가율 6.3%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결과 순처분가능소득(NDI) 중 기업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5%에서 최근 14%까지 증가한 반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63%로 급락했다. 거시적으로 경제성장에 비해 소득성장이 정체하는 가운데, 순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의 비중도 감소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 심화로 소득계층 간 분배도 악화됨에 따라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흑자율 악화는 소득 측면뿐만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도 작용했다. 1990년대 평균 가계지출과 2000년대 이후 평균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의 증가율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높았다.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항목은 교육비였다. 지출항목별 증가율 측면에서는 통신(154.9%), 연금(137%), 사회보험(91.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반면에 교육은 93.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17.2%p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가계지출 비중(2011년 기준)에서 40대 가구주의 교육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40대 가구주 가구의 흑자율은 19.6%로 23.8~29.0%를 나타내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후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40대의 저축여력이 가장 낮은 것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교육비가 가계수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소득여건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가계부실지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완전고용수준으로 실업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률 하락의 이면에는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을 선택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트타임 직종이 부쩍 늘면서 고용의 양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고용량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용지표의 개선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이러한 특징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낮은 가계 연체율, 최근 반등 기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해온 가계부실지수에 비해서 연체율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온 것은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만기연장률이 약 90%를 나타내고,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80% 가까이에 달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압력이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온 것도 연체율 안정에 기여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사태 이후 부실의 원인이었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연체위험이 낮은 일시불, 할부 등 신용판매자산을 늘려왔다.

3/4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 kuwoo.kim@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e@lgeri.com
목록 닫기

비은행권 중심 생활자금, 자영업 대출 급증

댓글 창 닫기

2019/07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