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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 新전환시대의 5大 화두 |

‘나라다운 나라’의 헌법과 정치를 위하여

21세기 국가운영 청사진 : 개헌

  • 윤평중|한신대 철학과 교수 pjyoon@hs.ac.kr

‘나라다운 나라’의 헌법과 정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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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한 동아일보 기자]

[전영한 동아일보 기자]

지금 한반도는 전쟁 위기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위기가 협상 국면으로 전격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단계로선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만약 협상 국면이 본격화한다면 평화협정 논의와 통일 담론이 국내외에서 만개(滿開)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럴 경우 한반도 정전체제의 질적 변환을 고려한 정치적·법률적 대비가 필수적이다. 정치 영역에서 21세기적 전환시대의 논리가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세기는 21세기의 논리를 요구한다. 새로운 전환시대의 헌법과 정치를 모색하면서 중요한 것은 단연 촛불의 경험이라고 나는 본다. 촛불 집회는 권력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인 ‘나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을 합헌적으로 파면하는 과정에서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했음에도 합법적 평화축제로 일관한 것이 촛불혁명이었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포한 민주공화정의 헌법정신이 헌정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관철되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법치의식이 탄핵과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비상시국을 관통해 유기적으로 작동했다. 궁극적인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은 헌법 절차에 따라 옛 대통령을 파면했고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극대화하면서 집단적 유포리아(행복감), 즉 ‘공적 행복감’이 한국 사회를 감싸 안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했다. 국가 규범의 정점인 헌법의 근본정신을 현실에서 실천한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창출한 장엄한 행복감이었다.

헌법 개정 작업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개헌 작업에서 국민은 소외되고 있는 듯 보인다. 지난 8월에서 9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11차례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시민 대다수는 별 관심이 없거나 토론회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국민대토론회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주자와 여야를 불문한 모든 정당이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개헌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제도정치권의 관행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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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한신대 철학과 교수 pjyoon@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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