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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곽노현 정신 계승 학교 중심 공동체 만든다”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 신진우| 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niceshin@donga.com

“곽노현 정신 계승 학교 중심 공동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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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해야 할 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곽 전 교육감은 교수 출신이라 초중고 교육에 대한 현장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수감되기 전엔 현장을 잘 몰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당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곽 교육감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하소연까지 나왔으니까요. 감옥에서 나온 뒤 복귀해선 달랐습니다.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좋은 정책들을 펴나갔어요. 본격적으로 진보 교육의 꽃을 피울 시점에 다시 물러나게 되어 많이 아쉽죠. 그래서 제가 그 정신을 이어받을 생각입니다. 완전 판박이로 계승하겠단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곽 전 교육감은 ‘학생 체벌 금지’를 강조했지만 전 생각이 달라요.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유연하게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 무상급식 이슈가 뜨겁습니다. 문 후보는 “다른 선결 과제부터 해결한 뒤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먹는 밥을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무상급식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고교까지 무상교육’의 첫걸음도 무상급식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현재 무상급식 예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앙정부가 3~5세에 대한 무상보육(교육) 예산을 약속했으나 교육청으로 떠넘겨버렸기 때문이죠. 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만 3000억 원입니다. 이틈에 보수진영은 무상급식 때문에 화장실도 못 고친다면서 무상급식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해결 방법은 결국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62.6%인 교부금 비율을 5%만 올려도 3600억 원 이상이 확보돼요. 서울시의 경우, 전입금이 현재 34.1%입니다. 이걸 5% 정도만 올리면 되죠. 교육감이 되면 일단 다른 시도 교육감과 함께 정부에 교부금 비율 확대부터 요구할 생각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두고도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아동인권규약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권은 교과서에는 있었지만 학교에는 없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이제야 학교에서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인권친화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야죠.”

이명박 정부에선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이 많이 등장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을 펼치면서 자율형사립고 등이 힘을 얻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5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다.

“손댈 게 너무 많다”

“이 정부의 교육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쟁’과 ‘효율성’이죠. 한날, 한시 똑같은 시험지를 풀게 해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일렬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 고교 다양화란 명목으로 시행된 고교선택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아이들 장래희망까지 결정하고 있어요.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고교선택제 등부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등에 대해선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임기 내내 정부와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곽 교육감이 일단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 본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에선 “정부가 소통 없이 교육청에 군림하려고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차기 정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생각입니까

“우리 헌법은 지방교육 자치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죠.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란, 중앙정부 권력으로부터 교육자치단체나 학교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돼왔고. 민선 교육감이 선출돼 교육자치가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도 중앙정부는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의 근본정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위죠. 저는 교과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을 경우, 헌법의 정신에 따라 배제하고 맞설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임 교육감보다 더하면 더했지 대충 물러서진 않겠습니다.”

‘작은 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교육감선거. 정치권에서도 각 진영의 대표주자로 누가 나올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 후보와 정책공조에 나설 민주통합당에선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인지도에서 문용린 후보에 밀린다. 전교조, 민주노총 출신으로 강성이라는 이미지도 부담스럽다. 선거운동에서 공조할 경우 많게는 3, 4%까지 표를 까먹진 않을까 걱정”이라고도 했다.

“곽노현 정신 계승 학교 중심 공동체 만든다”

10월 29일 오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는 진보진영 예비후보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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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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