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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G2 新패권시대Ⅰ

한미동맹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에 ‘올인’

美 오바마 집권 2기 한반도 정책

  • 하태원│동아일보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

한미동맹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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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힘의 공백’ 메울 사람은?

한미동맹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에 ‘올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월 26일 한국외국어대에서 연설하고 있다.

일단 후임으로 유력한 인사는 수전 라이스 주(駐)유엔대사와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이다. 2004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케리 위원장이 일찌감치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본인도 국무장관 자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오바마와 다소 결이 다른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상원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해외순방에 나설 때도 본인의 개인적인 어젠다를 ‘세일즈’ 하는 등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모습도 오바마를 불편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라이스의 경우 매들린 올브라이트-콘돌리자 라이스-힐러리 클린턴으로 이어지는 여성 국무장관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얻고 있고 오바마참모로서의 충성도도 케리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는 유엔주재 미국대사로 일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유엔의 결의안 통과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많은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임명된 윌리엄 번스 부장관-웬디 셔먼 정무차관 라인은 유임이 유력해 보인다. 북핵 6자회담과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 클리퍼트 하트 6자회담 수석대표도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29 윤달합의’를 이끌어낸 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망신을 당했던 데이비스 대표는 지난달 말 한·중·일 3국을 순방하며 6자회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반도 정책의 또 다른 축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시아 라인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머스 도닐런 현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를 옮길 경우 데니스 맥도너 부보좌관의 승진이 유력하다. 제프리 베이더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자리를 이어받은 대니얼 러셀과 북한담당 시드니 사일러도 당분간 한미정책협의에 계속해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태로 새롭게 만들어진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한 축인 국방장관 자리는 교체가 확실해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장관의 후임이 된 리언 패네타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평가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을 탕평인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이름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치철학을 입안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신안보센터(CNAS) 공동 창설자로 미시적 군사작전과 거시적 국방정책에 두루 통달한 전문가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경제정책, 위기이자 기회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퇴장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새 재무장관으로는 제이콥 류 현 백악관 비서실장이 1순위 후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류 실장은 내년 1월 초 ‘재정절벽(fiscal cliff)’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공석인 상무장관에는 론 커크 현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프레드 호치버 미 수출입은행장, 제프리 지엔츠 예산관리국(OMB) 국장대행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USTR 대표로는 마이클 프로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담당 보좌관 이름이 나온다.

오바마 2기 정부는 기존의 양적완화 기조와 통상 및 무역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지난 9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차 양적완화를 시작한 이후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미국의 수출확대와 해외투자를 끌어내 자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는 만큼 FTA 발표 2년차가 되는 내년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양적완화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과 외환시장 불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에 따른 통상 마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바마는 대선 기간 중에도 자동차 등 자국의 주요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물론 주요 타깃은 중국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 반(反)덤핑관세, 자동차 부품업체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한국산 세탁기 상계관세 예비판정(6월) △한국산 변압기 덤핑 최종판정(7월) △한국산 세탁기 덤핑 예비판정(7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 역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우리에게도 관심사다. 오바마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증세를 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작은 정부’를 외치며 재정지출 축소에 나설 경우 저성장이란 부진의 늪에서 탈출해야 하는 한국 경제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최우선 과제인 경제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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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원│동아일보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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