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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式 대기업 규제 반대 신규 순환출자도 허용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박근혜式 대기업 규제 반대 신규 순환출자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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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기도 사업 중 기대할 만한 것이라면.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를 꼽겠습니다. 올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어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주택의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로 도심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터와 집을 가급적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대개 출·퇴근하는 데 한 시간 미만인 지역을 선호해요. 경기도민 중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경기도 주택지의 인기가 떨어져요. GTX는 유력한 해결책입니다. 화성 동탄에서 서울 강남의 삼성역까지 19분밖에 안 걸려요. 일산 대화에서 서울역까지는 16분 걸리고요. 수도권 전체의 주거계획, 도시계획, 공간배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수도권 교통·주거 혁명”

▼ 내년 착공이 목표인가요.

“지금이라도 바로 하면 되는데….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에서 인수위에 빨리 착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송도에서 삼성역까지 30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아무래도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아야 송도 개발의 성공 가능성도 커지니까요. 의정부역에서 삼성역, 수서역까지는 GTX가 KTX와 노선을 공유합니다.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서울 북동부의 교통체증도 뻥 뚫려요. 도시외곽순환도로만으로는 교통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GTX는 수도권의 교통·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혁명이 될 겁니다.”



▼ 그렇게 효과가 대단하고 많은 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왜 서두르지 않는 겁니까.

“문제는 예산이죠. 여기에 얼마를 배분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50%, 민간이 50%를 각각 부담합니다. 중앙정부 부담분은 25%밖에 안 돼요. 금액으론 3조~4조 원 정도인데 이것 갖고도 벌벌 떨어요. 복지 공약 이행하느라 국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 교통난 해소도 일종의 복지 아닌가요?

“그것도 복지이지만 바로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반값 등록금처럼 목표로 한 유권자에게 현금을 직접 줘야 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에 더해 김 지사는 “수도권의 수많은 시민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의 은행 자율 적용,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이 단행돼야 한다는 것. 또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장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다. 김 지사는 내년 경기지사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지사직을 수행하다 2017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지만 2017년 대선의 경우 현재로선 여권에서 박근혜만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지명도나 경력 등을 볼 때 김 지사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될 호기를 맞을 수도 있다. 2012년 대선 경선 때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출마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답했다.

“미국에선 주지사나 의원이나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그런 제도와 풍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당연하게 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출마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둥 말이 많습니다. 문화도 그렇지만 법도 문제죠. 도지사는 국가 사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도지사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뛰어보니 우리 정치가 너무 국회 중심적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대통령이 먼저 행복해야”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통령이 어떻게 손톱 밑 가시를 뺄 수 있나. 손톱 밑 가시는 자치단체장이 빼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 큰일에 치중하고 지자체에 위임할 것은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인데 이것을 ‘4할 자치’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재정과 권한의 40%를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당선인이 ‘국민 행복’을 말합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대통령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지방에 넘겨줄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미국, 일본, 독일도 4할의 자치를 구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김 지사는 야권에 대해선 “종북 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판세력으로는 남을 수 있겠으나 집권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야권 승리를 점쳤지만 패배한 지난 대선과 총선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은 종북 세력이나 그와 연대한 세력에겐 절대 나라를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동아 201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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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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