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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몽땅 뒤집어쓴다?

음주운전하면 몽땅 뒤집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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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음주운전한 오토바이가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그의 운전면허 4개는 모두 취소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김씨가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이 2종 소형 면허와만 관련 있기 때문에 취소되는 면허는 2종 소형 면허에 국한될 것이다.

그런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관한 한 대법원 판례는 이 같은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2종 보통 면허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1994년 11월 25일 선고).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 타당성도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음주운전자는 ‘봉’

#2의 이 씨처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대방은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는 듯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몽땅 뒤집어씌우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은 최악의 상황임에 틀림없다.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책임지지 않을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법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더 묻는 것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씨는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교통사고는 순전히 이 씨의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람이 잘못해 발생할 것이므로 이 씨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이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이 씨가 교통사고를 피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이 씨는 교통사고 자체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벌금,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 음주운전의 책임은 져야 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의식불명에 빠진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의식불명 상태이므로 호흡 측정은 불가능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후 채혈하면 되지만 당사자가 채혈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경우 경찰은 혈액 채취 및 채취된 혈액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와야 한다. 보통 영장신청, 심사, 발부까지 12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술에서 깨어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어렵게 된다.

음주운전의 증거로는 운전자의 호흡 또는 혈액을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운전자가 의식불명일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므로 경찰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은 #3의 박 씨 사건처럼 의사가 의료상 필요에 따라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면 그중 일부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진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으로 측정한 것은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1고정122 판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는 경우,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0.1% 이상으로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0.1% 미만 0.05% 이상으로 운전하는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되고 0.36% 이상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주 한 잔도 안 된다

음주운전하면 몽땅 뒤집어쓴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체중 70kg 성인 기준으로 소주 2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 맥주 2컵을 마시면 0.05%에 이르게 된다.

최근 정부는 처벌 기준을 현재의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0.03%는 체중 70kg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만 마시면 도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물론 각자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믿고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신동아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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