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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좌담

“수사권 존치하되 검찰 수사지휘 강화” “해임 결의안으로 국정원장 견제”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패널| 염돈재 오시영 사회·정리| 조성식

“수사권 존치하되 검찰 수사지휘 강화” “해임 결의안으로 국정원장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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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존치하되 검찰 수사지휘 강화” “해임 결의안으로 국정원장 견제”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 오시영 숭실대 법학과 교수(왼쪽)와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오시영 사실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분리하는 건 힘들죠.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외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 북한 관련 고급 정보를 빼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도 국가기관이므로 공익성과 민주성,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사소한 것도 인터넷을 통해 온 국민이 금방 알게 됩니다. 과거엔 정보기관이 국민을 감시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정보기관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댓글 사건만 해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들통이 났겠습니까. 또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정보를 수집할 때 조심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행정 전문가는 원장 부적격

염돈재 원세훈 전 원장은 정보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임명될 때 주변에서 우려를 했죠. 정보 전문가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행정 전문가는 국정 운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 대통령 측근이니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운영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겁니다. 원 전 원장이 조직개편을 하는 등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댓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빛이 바랬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문제가 불거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도 탈정치화했다고 자부심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댓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일었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이 나와야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요. 그런데 정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맘먹었다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진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이트에 올린 댓글 수십 개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에 대응하다보니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사회 국내 정보 파트는 두 분 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가요.



오시영 국내 정보와 대북 정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으니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갖고 수사까지 하는 건 반대합니다. 경찰이나 검찰로 넘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회 2006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동향 파악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오시영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을 활용하려 하고, 못 잡으면 바꾸려 합니다.

염돈재 야당 할 때와 여당 할 때 얘기가 다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권을 잡아보니 국정원의 국내보안 정보 수집과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집권 후 사정을 알고 난 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 문제를 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국정원 차장까지 지낸 정형근 의원이 당시 그런 주장을 했다는 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정치권에 맡겨놓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관 상주 요원의 문제점

사회 ‘IO’라 부르는 국정원 요원들이 정치인이나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검찰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나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할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이런 점을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염돈재 예전엔 ‘조정관’이라 불렀습니다. 국정 운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이 일 저 일 많이 간섭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연락관’ 수준이지요. 예컨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종북세력이 있을 경우 국회를 자주 드나드는 요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느냐, 비밀스럽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요. 정치개입이나 정치인 동향 파악은 해서도 안 되고 요즘은 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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