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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장 출신 ‘안보 4인방’ 막강 영향력 꿈틀

기무사령관 경질사건으로 본 군 인사 난맥상

  •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대장 출신 ‘안보 4인방’ 막강 영향력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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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출신 ‘안보 4인방’ 막강 영향력 꿈틀

군 인사 문제점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전격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김 중장은 김장수 라인으로 분류되지만 김관진 장관, 박흥렬 실장과도 가깝다. 김 실장과는 2001년 7군단장, 작전참모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김 실장은 ‘고르고 골라’ 김 중장을 작전참모로 발탁했다고 한다. 김 중장과 김 장관의 인연은 1990년대 초 맺어졌다. 김 장관이 수도기계화사단(수기사) 보병여단장일 때 부하장교였다. 박 실장과도 각별한 친분이 있다. 박 실장이 노무현 정부 말기 육군참모총장을 지낼 때 김 중장이 비서실장으로 보좌했다.

김 중장은 동기생보다 한 해 늦게 2009년 소장으로 진급했는데, 사단장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한직인 부사관학교장에 부임했다. 임기제 진급이었다. 이어 2011년 교육사 훈련부장에 임명되면서 임기가 연장됐다. 군인사법(24조 2항)에 따르면 임기제 진급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임기를 정해 1계급 진급시키는 것이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가 끝나면 전역해야 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임명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한 경우에는 2년 내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전역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남재준의 힘

김 중장이 임기제 진급으로 부사관학교장이 된 데는 별 논란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또 한 번 임기제 진급으로 교육사령관에 올랐다. 소장, 중장을 모두 임기제로 진급한 것이다. 편법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이 때문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재 활용’이라는 임기제 진급제도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솔직히 보병 병과에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중장은 이제 대장까지 올라가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2년 내에 진급하면 임기제 진급의 전역 규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무장교는 “임기제 진급을 두 번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군에서 ‘진급은 경쟁, 보직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진급과 보직은 군 인사의 양대 축이다. 고위직에 오르려면 영관장교 시절부터 진급과 보직이 다 잘 풀려야 한다. 진급이든 보직이든 한번 뒤처지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병과마다 ‘이번에 여기면 다음엔 저기’라는 식으로 인사 패턴이 정해진 데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다. 밀린 선배가 뒤늦게 자리를 차지하면 후배가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능력이 아까워서든 인사권자와의 친소관계에 의한 것이든 나중에 구제하려다보면 편법인사 논란이 빚어진다.



김 중장의 진급은 전형적인 구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김 중장 주변 인사는 “그는 딱히 누구의 라인이라기보다 선배들로부터 두루 신임을 받았던 유능한 군인”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김 중장은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잘나갔다. 그런데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먹구름이 끼었다. 요직인 합참 작전처장으로서 유력한 진급 대상자로 꼽혔지만 그해 10월 인사에서 소장 진급에 실패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당시 인사는 “김장수-박흥렬 색채를 확 빼낸 인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신임을 받았던 장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실력 있는 장교들이 노무현 정부 때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에서 탈락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김 중장 주변에서는 “능력이 아깝긴 하지만 편법인사로 승진을 한 건 그것대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중장 못지않게 이번 인사에서 주목받은 사람은 ‘8차 진급’을 한 고명현(육사 37기) 준장. 고 준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측근이다. 남 원장이 노무현 정부 첫 참모총장을 할 때 수석부관이었다. 남 원장은 취임 직후 모 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던 고 대령을 준장 자리인 국정원 국방보좌관에 앉혔다.

장성 진급은 통상 3회에 걸쳐 이뤄진다. 두 기수 후배들과 경합하는 세 번째 인사에서도 탈락하면 진급 적기가 지났다고 본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진급이 거의 불가능하다. 8년 만에 별을 단 것은 이변 중의 이변이다.

고 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남재준 총장이 물러난 후 인사가 풀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진급 적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군 인사통인 현역 대령은 “고 준장은 훌륭한 장군감”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아래 기수에서는 장군 자리 하나를 빼앗긴 셈이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운의 장교들

남 원장은 취임 직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예비역 장교들을 국정원으로 불러들였다. 소장 출신인 김규석(육사 29기) 3차장은 남 원장의 오랜 측근이다.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을 끝으로 예편한 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 삼성탈레스 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총무국장을 맡은 해병대 준장 출신 K씨도 남 원장의 측근이다. 국정원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국장에 외부 인사를 임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 내부 직원들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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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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