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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논단

전시만 대비하는 한국군 ‘평시작전 달인’ 북한군에 배워라

‘통일의 보검’ 평작권을 활용하라

  • 이정훈 | 편집위원 hoon@donga.com

전시만 대비하는 한국군 ‘평시작전 달인’ 북한군에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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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위기 때 우리의 대응 정도가 약했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산림지대에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놓고 ‘동해로 쏘려고 한 것인데 잘못 발사됐다. 미안하다’고 발표하면, 우리는 곤란해진다. 일각에서는 우리도 북한의 산림지대로 미사일을 쏘자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북한이 핵미사일로 응전해올 수 있다’며 만류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먼저 사과했고 한국의 피해도 경미하니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제하라’고 하면 한국은 꼼짝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 미사일 공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폭약을 실은 무인기를 띄워 테러를 하듯 한국의 이곳저곳을 공격해놓고 시치미를 뗄 수 있다. 이 도발은 북한이 여러 번 언급한 ‘불바다’를 연상시키기에 북한의 흉포함에 질린 사람이 늘어나 우리 사회는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

전작권의 덫

천안함 사건 후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재차 연장하려고 한다. 이는 북한의 국지 도발을 전쟁 도발로 봤다는 뜻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군은 평시작전 전개의 달인인데 우리군은 전시만 대비한다”고 꼬집었다.

“북한군은 김씨 왕조의 궤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전면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휴전선 남쪽으로 인민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정전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군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선까지의 도발을 극대화한다. 그것으로 한국의 기를 꺾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말려든다.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는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의 활발한 활용을 권유했다.

“한국군은 군사적인 통일은,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유사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그러나 군사적 통일을 추진하면 중국은 ‘조중(朝中)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자동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자주-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평화 시 사용할 수 있는 평작권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북한이 하는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라 그리 어렵지 않다”

그는 “탈리오 법칙에 따라 북한이 잠수함 공격을 하면 같은 공격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하면 포격 원점을 3배로 응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 동상 같은 상징물을 격파해버린다. 북한이 무인기를 띄우면, 우리도 송골매가 아니라 허술한 무인기를 대량 제작해 북한 전역에 띄워 삐라를 살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흥분해 핵공격 위협을 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최대 과제는 핵확산 방지이니,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 국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 ‘미국의 핵무기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하겠다고 했으니 의무를 다하라’, 중국에는 ‘북핵을 막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과 미국, 중국을 활용하라

북핵 도발은 유엔 등 국제사회를 동원해 막고, 일반 도발은 우리가 가진 평작권으로 막아버린다면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처한다. 그리하여 군부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북한 지도부 간의 갈등이 커져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쿠데타로 북한이 내전에 들어가 급변사태가 벌어진다.

그때 유엔이 북핵의 확보와 북한 주민 보호를 이유로 다국적군 투입을 인정한다면, 한국은 여러 나라와 함께 합법적으로 북한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시에 가동하는 작전계획 5027이 아니라, 평시용인 ‘우발계획 5029’에에 따라 북한군을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민주 정부를 세워준다. 이어 최대한의 햇볕정책을 펼친다면, 북한 주민은 크림 반도의 주민이 그랬던 것처럼 주민투표로 한국과의 합병을 의결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을 비롯한 외세의 방해를 피해가면서 ‘손에 잡히는’ 평화통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작권으로는 통일하기 어렵다. 20년 전에 우리 손에 들어온 평작권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보검(寶劍)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아 201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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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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