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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는 ‘乙死조약’ 노예문서 상생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절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종상 이사장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하도급계약서는 ‘乙死조약’ 노예문서 상생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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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공동도급제 필요

▼ 관료에게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건설과 관련된 분을 만날 때마다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강하게 요구해서 공사비를 원청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서 바로 하도급사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전문건설사의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이도록 했습니다.”

▼ 이젠 국민도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계의 위상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건설업계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건설업계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 및 공감대 형성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핵심 국정과제로 부각되면서, 건설업계의 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속속 마련됐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건설업계의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수직적·종속적인 발주 체계를 수평적·협력적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 공사조차 종합-원도급, 전문-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현행 다단계 생산구조는 새로운 갑을관계를 만들어내 불공정 거래나 부조리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같은 수평적 발주생산체계를 활성화해 우리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 그중에서도 하도급 입찰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겠군요.

“불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현행 하도급 입찰 관행은 건설공사의 첫 단추부터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수주를 초래하고,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훼손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과 부실공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자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하도급 입찰 종료 후 즉시 입찰 참가자에게 하도급 공사의 예정가격, 최저가 입찰금액, 낙찰가격 및 낙찰자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하도급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사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위기의 전문건설업계를 살리기는 힘들다. 국내 건설경기가 워낙 침체됐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대형 종합건설사는 국내 건설시장 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건설에서 활로를 찾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업체도 해외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가 하기엔 규모가 작은, 해외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우리은행,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손잡고 해외건설 전용 보증상품을 내놓는 한편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도 조합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발주공사에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한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기술교육원 운영

▼ 건설 기술인력 양성에도 힘쓰는 것으로 압니다.

“충북 음성에 기술교육원을 설립해 운영합니다.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300명씩 1년 동안 숙식 제공은 물론 월 30만 원씩 교육비를 별도 지급하며 교육을 합니다. 졸업생의 건설업체 취업률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플랜트건설 양성과정’을 무료로 운영해 지금까지 500여 명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길러냈습니다. 기술교육원을 통해 건설업계에는 실력 있는 건설인력을 공급해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계층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건설업계가 원도급사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맞춰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죠. 건설산업의 두 수레바퀴는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계와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계입니다. 한쪽 바퀴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다른 바퀴가 망가지면 그 수레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두 수레바퀴가 함께 크고 튼튼해져야 수레는 더 빨리 더 멀리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계가 상생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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