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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세월호를 보내며

3명 중 2명 ‘해피아’ 나 정치인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대해부 - 항만공사 ‘관피아’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3명 중 2명 ‘해피아’ 나 정치인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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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들 사장·본부장에 임명
  • ● 부산·인천항만공사, 퇴직자 재취업 기업에 일감 몰아줘
  • ● 감사원의 ‘비효율 항만공사 통합’ 권고 묵살
  • ● 업계 이익 대변하는 민간 항만위원도 문제
3명 중 2명 ‘해피아’ 나 정치인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인천항 전경.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실한 관리감독이 꼽힌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곳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이하 해운조합)이었다. 한국선급은 선박 구조변경 안전검사, 도면 심사, 선박 복원성 검사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에 따른 복원력 상실, 과적, 부실한 고박 등으로 인해 침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 당시 ‘이상 없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00여 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한 해운조합의 역할도 크다. 해운조합은 해운조합법과 선박안전법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으며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과적, 승선인원 점검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역시 정부가 위탁한 업무다. 그러나 과적 등이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대표는 세월호 침몰 이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두 기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들이 그동안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들에 의해 사실상 운영돼왔다는 점이다. 역대 한국선급 회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낙하산 관료였다. 해운조합도 최근 그만둔 주성호 전 이사장을 포함해 12명 중 무려 10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민은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처럼 해수부와 해수부 출신 인사가 장악한 기관 간의 공생관계, 부정과 비리가 세월호 참사를 빚었다고 의심한다. ‘해피아’(해수부 관료+마피아)라는, 세월호 사건이 만들어낸 신조어에는 그러한 국민 정서가 담겼다. 최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등에서 일하는 ‘해피아’는 총 25개 기관에 걸쳐 35명에 달한다.

‘신동아’는 해수부 유관·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업무가 많은 항만공사를 통해 ‘해피아’와 ‘낙하산 정치인’의 세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항만공사의 전현직 사장과 임원뿐 아니라 경영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항만위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임명됐는지, 항만공사가 만들어진 이후 인사·조직·운영 등에서 어떤 비리와 부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관료 사회의 문제점, 낙하산 인사의 폐해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 항만공사가 있다. 설립한 순서대로 언급하면 경기평택항만공사(2001년, GPPC), 부산항만공사(2004년, BPA), 인천항만공사(2005년, IPA), 울산항만공사(2007년, UPA) 여수광양항만공사(2011년, YGPA)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모두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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