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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권력과 미래권력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인터뷰> 차세대 지도자 3인방/ 원희룡 제주도지사

  • 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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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6월 11일 제주시 한덕면 덕수리 마을회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있다.

▼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중국 투자자본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시가 5월 28일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 중인 60여 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을 승인했는데,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를 받았고, 대규모 카지노 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논란이 많아 도지사 후보들이 “차기 도정에 넘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우 지사가 임기 1주일을 남기고 일사천리로 승인을 강행했는데요. 원 당선인께서는 “드림타워 관련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셨죠? 전면 재검토가 가능합니까?

“아니, 전면 재검토할 생각이 있으니 하겠다고 했지요. 제가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그만큼 전면 재검토가 어려운 일 아닌가 해서요.

“어려워도 해야죠. 답을 찾는 건 제 몫이죠.”

▼ 이미 녹지그룹에서 드림타워 건설과 카지노 입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녹지그룹과 재협상하고,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죠.”

부동산 소유권 아닌 임대권으로

▼ 우 지사는 왜 드림타워를 이렇게 밀어붙였을까요?

“글쎄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한번 우 지사한테 물어봐주시죠.”

▼ 우 지사가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 중앙정부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중앙정부까지 갔겠어요?”

▼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때 녹지그룹 장위량 회장이 배석하기도 했고….

“드림타워에 투자하려는 녹지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투자를 받는 제주도의 문제지. 제주도가 명확한 방침과 기준을 갖고 투자 자본을 선별하고 사후관리해야 하는데, 투자를 환영한다고 해놓고 투자하려는 녹지그룹이 문제라고 할 수 있나요?”

▼ 투자 자본의 옥석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아 합니까.

“일단 외국 자본에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안 됩니다. 필요하면 장기 임대해야지. 부동산 소유권 받아서 콘도, 빌라 지은 후 분양하고 끝내는 식의 투자는 안돼요. 제주의 자연과 자산을 지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강한 투자 방향으로 바꿀 겁니다. 투기성 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사업권 회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업권 회수까지요?

“계약에 따라 사업을 안 하면 사업권을 회수해야죠. 그래야 진짜 좋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접한 자본이 와서 다 차지해버리면 진짜 좋은 자본이 올 틈이 없죠.”

▼ 이미 사업권을 준 경우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새 도정이 시작되면 투자 원칙을 세워서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검토해야죠.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맞춤형 대응방식을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 제주 부동산 건설 업체가 800여 개가 될 정도로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건설업자들도 좋은 자본을 골라 받아야 제주지역 건설경제가 활성화하죠. 10조 원짜리 공항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중국 자본으로 빌라 몇 채 짓는 공사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줄 서서 사업권 받고, 재하청 주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는 없습니까?

“당분간은 보류할 겁니다. 카지노는 허가를 남발해선 안 되고 기존 카지노가 제대로 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할 겁니다. 기존 카지노도 너무 영세하고 손님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운영해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 규제가 많아지면 해외자본 투자가 축소되지 않을까요.

“제주도가 신뢰를 회복해야 제주도에 투자할 기업도 많이 생기겠죠.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건강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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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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