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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경제성, 작전능력 의문 첨단이 아니라 경제적 전폭기를!

산으로 가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을 고발한다

  • 이정훈 편집위원 │hoo@donga.com

경제성, 작전능력 의문 첨단이 아니라 경제적 전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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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고(長考) 끝 악수, 개 발에 편자?
  • ● 北 미사일 위협 외면하고 좋은 전투기만 찾는 공군
  • ● 쌍발기 2대보다 단발기 3대가 작전상 더 효과적
  • ● 지금 긴요한 것은 F-15K와 급유기·경보기
경제성, 작전능력 의문 첨단이 아니라 경제적 전폭기를!
기자는 공군력 육성에 관심이 많다. 현대전은 항공과 미사일전으로 결판나기에 항공력 확충 방안을 여러 차례 제언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공군을 격렬히 비판하고자 한다. 공군의 엉뚱한 고집 때문에 ‘KFX’로 불린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이 ‘개 발에 편자’가 된 현실을 고발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개 엔진(단발)’파와 ‘2개 엔진(쌍발)’파의 충돌이 있었다. 쌍발은 공군과 이 전투기 개발을 제안한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ADD)가, 단발은 이 전투기를 제작할 (주)한국항공과 국방 싱크탱크인 국방연구원(KIDA)이 주장했다. 공군과 한국항공은 날카롭게 맞섰다. 공군은 “우리 후배들이 탈 전투기는 안전해야 하니 두 개의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은 “쌍발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옛날얘기다.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저렴한 단발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싸움은 7월 18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결정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 합참은 새로 개발할 무기에 대해 ‘이러이러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를 ‘작전요구성능(ROC)’이라고 한다. 합참은 KFX가 갖춰야 할 작전요구성능 중의 하나로 쌍발 엔진 탑재를 결정했다. 이로써 단-쌍발 논쟁은 막을 내린 듯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의 는 KFX를 단발과 쌍발로 개발할 때의 개발비, 이를 120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양산비, 이 120대를 30년간 운용할 때 들어가는 정비 비용 등을 더한 ‘운용유지비’를 비교한 것이다. 개발비는 국방연구원, 양산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유지비는 공군이 계산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쌍발기가 높게 나왔다. 총액으로는 쌍발기가 4조8000억 원 더 든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작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업을 승인하거나 검증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 국회, 언론 등의 시비를 피해갈 수 있다. 일단 시작한 다음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늘려간다.

이런 식이다 보니 일부 사업은 졸속으로 계획해,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완료한 다음에도 흑자를 자신하지 못하기도 한다.

돈 먹는 하마 될 것인가

그리하여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세상은 시끄러워진다. 사업 추진 기관은 물론이고 예산을 승인한 기관도 언론과 국회의 질타를 받게 된다. 에서처럼 지금은 KFX를 쌍발로 개발하는 데 8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본다. 그런데 직전까지는 단발 개발비 6조7000억 원보다 적은 6조4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 6조4000억 원은 ‘시작 예산’을 줄여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는 편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애초 정부(기재부)는 “KFX 개발비의 절반을 댈 테니 나머지는 한국항공처럼 KFX 개발에 참여할 국내외 업체와 공동개발에 참여할 다른 나라 정부가 대게 하라”고 했다. 업체 등에 개발비를 부담시킨 것은 이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생산자들도 돈을 대게 해야 설계 변경 등으로 개발비를 늘려가는 편법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는 쌍발의 KFX 개발비가 8조5000억 원으로 제시된 것도 유사한 편법으로 보기에, 애초 거론된 6조4000억 원만 인정하려 한다. 그래서 6조4000억 원의 절반인 3조2000억 원만 대는데, 여기에도 편법으로 증액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기에 타당성을 조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그 때문에 국방연구원에 3조2000억 원을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맡겼다.

기재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KFX 사업은 합참이 작전요구성능을 확정했음에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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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편집위원 │h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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