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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카지노 자금 유출 막고 외자 유치” “도박중독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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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오픈카지노 논란에 제일 속이 타는 건 강원랜드다. 강원랜드 측은 “폐광지역 경제 지원이란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픈카지노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베네시안, 팔라조, 포시즌 호텔&카지노 등을 소유한 세계 1위의 카지노 기업 샌즈는 드러내놓고 오픈카지노를 요구한다. 셰든 애덜슨 회장이 올해 두 번이나 서울과 부산을 찾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 구상을 밝혔을 정도. 애덜슨 회장이 내놓은 구상은 어마어마하다. 먼저 서울시에는 호텔 3개(8200객실)와 국제회의장 500개를 짓겠다고 제안했다. 잠실야구장을 허물고 대신 용산에 돔구장을 지어주겠다고 한 것도 화제가 됐다. 그가 예상한 투자 금액은 최소 10조 원. 서울시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샌즈는 전제조건으로 오픈카지노 허가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고민 끝에 결국 샌즈의 제안을 거절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다 오픈카지노 허가는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

애덜슨 회장은 부산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 투자 규모는 6조~7조 원이었다. 부산시는 애덜슨 회장이 다녀간 뒤부터 노골적으로 오픈카지노 도입을 주장했다.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맡긴 내국인만 출입을 허용하면 도박중독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만들어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픈카지노 허용에 따른 부작용보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긍정적 효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저스 한국 진출의 의미

오픈카지노는 아니지만, 해외 카지노 기업의 국내 진출은 올들어 물꼬가 터졌다. 인천시가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 시저스에 카지노 사업권을 허가한 것. 시저스는 그동안 한국 진출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저스는 경쟁사인 MGM, 샌즈와 달리 라스베이거스보다 7배나 큰 마카오에도, 설립 4년 만에 라스베이거스 규모로 성장한 싱가포르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저스는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마지막 교두보로 여겨왔다.

시저스가 허가받은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시설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저스의 한국 진출이 오픈카지노 허용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외자 유치를 기대하는 정부와 인천시, 오픈카지노를 바라는 카지노 기업의 이해관계가 어느 지점에선가 만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경제가 살아야 지방세도 많이 걷힌다. 인천 경제를 살리려면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오픈카지노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오픈카지노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제 활성화 외에도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로 도박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도박산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반박한다. 오픈카지노가 도입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은 수치로도 나와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78조 원에 달하는데 그중 상당부분이 카지노에서 발생한다는 것. 샌즈가 서울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의 8배에 가까운 규모다. 오픈카지노 반대론자인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도박중독자의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나 치료비용 같은 직접비용은 차치하고, 도박중독자로 인한 가정 파괴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78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인천이나 부산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오픈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외자 유치라는 기준으로만 이 문제를 봐선 안 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카지노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민적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지자체와 정부가 경제적 필요성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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