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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격돌 인터뷰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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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론회 참석 제안해도 공노총이 불응
  • ● 정부 案은 연금학회 고강도 안에 필적할 것
  • ● 내년 4월까지 통과시켜야 의원들 ‘밥값’ 하는 것
  • ● 국회의원연금도 개혁 대상? 국민이 몰라 그렇다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부담스럽기는 정작 한국연금학회(이하 연금학회)를 통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놨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9월 2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무산되고 공무원노조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10월 1일 공적연금개혁분과 활동을 종료했다. 9월 29일 당·정·청이 정책협의를 통해 앞으론 연금 개혁 논의를 정부 안(案)을 중심으로 당정 회의에서 진행키로 했기 때문.

이날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이 ‘즉석 안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로써 연금 개혁의 공은 정부로 떠넘겨졌다. 이제껏 야심 차게 개혁 작업을 주도하다 뜻하지 않게 한발 물러서게 된 특위의 기류는 어떨까.

“굉장히 개혁적이어야 한다”

새누리당 초선인 김현숙(48) 의원(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4월 1일 특위 발족 때부터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간사로서 6개월 동안 개혁안 마련의 실무자로 활동해왔다.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안 논의를 이끌어간 이는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김 의원뿐이다. 10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전날 기분 전환을 위해 등산을 다녀왔다”고 했다. 모르긴 해도 정신적 피로가 꽤나 쌓였을 법하다.

▼ 특위 차원에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작성을 의뢰한 경위는. 일종의 ‘외주’를 준 셈 아닌가.

“외주나 용역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부탁한 거다. 금전적 지원도 전혀 없었다. 최근 연금학회장직을 사퇴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당이 특위를 만들 때부터 참여했다. 당사자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다 말할 순 없지만, 학회 소속 연구자도 여럿 개혁안 논의에 참여했다. 특위에 몸담은 의원 중 경제학자도 적지 않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렇고, 나도 그렇다. 따라서 다른 의원에 비해선 연금에 대해 좀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연금 전문가인 건 아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연금학회 연구진의 의견이 매우 중요했다. 그들의 견해를 경청했고, 많이 수용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특위가 가졌던 생각은 개혁안은 그야말로 굉장히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봉책으로 만들어 몇 년 지나면 다시 개혁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만들어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실행했으면 했다. 특위가 특히 강조한 건 재정 안정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이 연금에서 지나치게 혜택을 보는 문제를 없애자는 거였다. 그런 철학적 목표에 근거해, 이를테면 집단지성으로서 연금학회와 같이 작업해온 것이다.

그래도 연금학회 안이 얼추 만들어졌을 때 우려한 건 이 안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지, 국민 여론은 어떨지였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니 연금학회에서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김 교수가 용기를 내 학회 주최의 토론회를 여는 걸로 공식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중에 학회 내에서도 견해차가 드러나자 김 교수가 결국 회장직을 사퇴한 거다. 학회 사무실이 공무원노조에 점거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이 마치 학회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음모를 가진 것처럼 오도해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내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

▼ 연금학회 안이 고강도로 나온 게 문제의 불씨를 제공한 건 아닌가.

“김 교수가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았는데, 그게 학회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본인 생각도 좀 섞여 있고 그랬다. 학회 안이라고 해서 꼭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나. 발제자의 성향도 중요한 거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그걸 문제 삼는 건 좀 아니다 싶었다.”

▼ 토론회를 무산시킬 만큼 공무원노조 반발이 거셀 줄 예상했나.

“그 정도일 줄은 생각지 못했다. 왜냐하면 토론회 전날 경찰이 내게 정보를 귀띔했는데, (경찰이) 공무원노조에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았다. 토론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조합원들을 자제시켜달라고. 그때 노조 집행부가 300~400명의 조합원이 토론회장으로 몰려갈 텐데, 1인 시위를 하거나 약간의 소란은 있겠지만 토론회 자체는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한 모양이더라. 어찌 보면 노조 집행부가 의도와 달리 강성 조합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 공적 논쟁을 해야 하는 장(場)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건 완전히 실력행사다. 결국 토론회를 못해 그날 패널들과 특위 측이 비공개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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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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