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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격돌 인터뷰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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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끼리도 눈치”

▼ 당초 패널로 공무원노조 측 참석을 제안하지 않았나.

“당연히 했다. 김 교수가 직접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오거나 공무원 견해를 대표할 사람을 보내달랬더니 ‘우린 들러리 서기 싫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들었다. 나중엔 또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에서 왜 자기네는 안 불렀냐고 따지던데, 솔직히 공투본엔 소속 집단이 너무 많다. 특히 공투본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들어가 있다. 연금학회로선 법외노조를 부르는 게 뭣해서 합법노조인 공노총에 연락한 거다. 그런데 조 위원장이 학회의 참석 제안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기보다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 공무원노조 측은 토론회 사회자가 연금학회 초대 회장이고, 주제발표는 현 회장인 김 교수, 패널 토론자들은 제3대 회장, 제4대 편집위원 등 그야말로 학회 학자들 잔치판이나 다름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참석을 거절했다는데.

“기우(杞憂)다. 토론회엔 공무원연금공단 측 인사도 왔는데, 그들은 대놓고 연금 개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천천히 개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시민단체 대표로 온 교수도 있었는데, 토론회가 무산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공무원노조 측에 가까운 얘기를 했을 거라고 나중에 털어놓더라. 패널이 연금학회 전·현직으로 구성된 이유는 그들 모두가 연금 전문가여서다. 또한 특위 발족 이전에 연금 개혁을 맡았던 안전행정부 쪽도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개혁 강도가 좀 과하단 얘기 정도는 한다. 사정이 이런데, 패널 절반을 반드시 노조 측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법이 어딨나. 그런 주장은 일종의 상황논리가 아닌가 싶다. 불참한 것에 대한 논리. 공무원노조끼리도 서로 눈치를 본다.”



▼ 공적연금개혁분과 활동은 완전히 접은 건가.

“그렇다. 당 정책위와 견해 차이가 생겨서 이한구 특위 위원장이 그만두자고 했다. 원래 매주 금요일 오전 회의를 했었는데, 이후 더는 하지 않는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특위 안은 나오지 않는다.”

▼ 더 이상 연금 개혁 관련 활동은 안 한다?

“분과 활동은 끝났지만 정부가 새 개혁안을 만들어오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땐 나도 다시 당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듯하다. 특위 위원 자격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위한 플러스알파 정도로.”

▼ 정부 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나.

“가급적이면 빨리 내달라고 했는데, 10월 중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9월 29일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정부 안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활동을 종료했다. 사진은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세종시→4대강→공무원연금

▼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니 연금 개혁 과제를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Yes · No’다. 적어도 당 정책위 처지에선 추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순 없었을 것이다. 반면 특위는 소수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도 없다. 또한 관례적으로 정부가 먼저 안을 만들어와 당정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지, 정부가 아예 빠지고 당이 혼자서 결정한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다. 특위 혼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특위의 일원으로 봤을 땐 정부가 만들 개혁 초안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할 것 같아 차라리 특위 차원에서 먼저 안을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도 굳이 하려고 했던 거다.

어쨌든 정부 쪽도 공무원 집단 아닌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스스로 주도하는 이른바 ‘셀프 개혁’이 우려돼 그동안 특위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을 주도하려 한 거다. 이젠 특위 위원으로서 정부가 갖고 올 안이 개혁적이길 바랄 뿐이다.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엔 정부가 안착할 수 있는 편안한 안, 노조와 타협하기 쉬운 안을 만들어 오리라곤 생각지 않는다. 개혁의 강도와 관련해 잘 만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연금학회 안과 비교할 때 전반적 기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의 개혁 초안이 발표된 상황인 데다, 연금 개혁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 함부로 개혁 강도를 낮추진 못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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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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