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호

“고품격 주민친화 레저” vs “주거환경·학습권 훼손”

마사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갈등 1년

  • 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입력2015-02-2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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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가 1년 넘게 개장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천막농성 중이고 일반 여론도 마사회에 우호적이지 않다. 마사회는 마사회대로 반대 여론의 ‘비합리성’을 반박한다.
    “고품격 주민친화 레저”  vs “주거환경·학습권 훼손”

    마사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왼쪽 건물)와 가장 가까운 학교인 성심여고(오른쪽 점선).

    토요일 오전, 서울 용산전자상가. 전자기기 쇼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원효대교 방면으로 걸음을 옮기자 이따금씩 한두 명 마주칠 뿐 인적이 뚝 끊긴다. 그리고는 용산전자단지우체국 옆에 우뚝 솟은 18층 건물이 눈에 띈다.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렛츠런CCC)가 들어선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은 어지간히도 시끄러웠다. 장외발매소를 개장하려는 마사회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한국마사회 측은 개장식을 열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묵은 갈등이 해소된 걸까 하는 궁금증을 안고 이곳을 찾았지만, 과천과 부산에서 경마가 한창 진행될 시간인데도 입장하는 경마객은 한 명도 없었다. 건물 옆으로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농성을 하고 있는 천막이 있었지만, 그곳 역시 사람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비원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개장했다고 해서 왔다”고 했더니 “문화센터는 문을 열었지만 마권장외발매소는 아직 영업을 안 한다”며 “문화센터 수강증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언제 영업을 시작하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며 입을 닫았다. 개장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다.

    “개장은 했지만 영업은…”

    마사회가 용산구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연 것은 2001년부터다. 용산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현재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2013년 9월에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1월부터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해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엔 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사회는 ‘시범개장’이라는 명목으로 문을 열었다. 첫날은 대책위의 적극적인 제지로 대다수 경마객이 입장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은 대책위와 마사회 직원, 경마객, 그리고 경찰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마사회는 대책위 관계자 22명을 ‘영업방해’로 고소·고발했다.

    양측 갈등에 대해 법원은 화해권고안을 내놓았다. 10월까지 임시 개장을 한 후 평가를 통해 정식 개장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책위는 법원의 화해 권고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마사회는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임시 개장을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사회는 임시 개장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며 정식 개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개장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마사회로서는 1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인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다 갈등이 커질수록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속앓이만 할 뿐이다.

    여론도 대책위 편인 듯하다.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주민 17만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한다.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도 개장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대책위 편이다.

    학습권 방해 논란

    부정적인 여론의 가장 큰 근거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주택가, 그것도 ‘학교 앞’에 있어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법으로도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시설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최장 거리가 학교경계선(출입문 기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다. 그 이상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는 가장 가까운 학교인 성심여고 정문으로부터 약 230m 떨어져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

    거리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위해시설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권장외발매소 건물이 학생들이 수시로 오가는 길가에 있는 것일까. 성심여고 정문에서부터 건물까지 직접 걸어봤다. 학교에서 건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정문에서 남쪽 골목으로 내려와 원효대교 북단 고가 밑으로 왕복 12차선을 건너야 했다. 찻길이 너무 넓어 중간에 신호시간이 다른 보행신호등이 3개나 되는 등 통행이 불편했다. 더구나 힘들게 건너온 길가엔 오피스텔, 면세점 등이 있을 뿐 학생들이 찾아올 만한 요인은 없어 보였다.

    또 하나는 서쪽 골목길로 내려와 6차선 도로를 건너 후 다시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다. 중간에 재활용쓰레기 집하장까지 있어 학생들이 즐겨 다닐 만한 길로 보이지는 않았다. 더구나 이렇게 오면 용산전자상가가 앞에 있다. 극장, 패스트푸드점 등 학생들이 갈 만한 장소는 전자상가 안에 몰려 있다. 굳이 마권장외발매소 건물을 지나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았다. 주위를 직접 둘러본 결과 마권장외발매소와 학교를 비롯한 주택가는 원효대교 북단 고가와 12차선 도로로 나뉘어 있어 사실상 생활권 자체가 다른 게 아닌가 싶었다.

    취재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청와대에 보냈다는 호소문을 볼 수 있었다. “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인근에 있는 학교는 8개 학급이 3개 학급으로 줄었고 주위 주변 환경은 슬럼가처럼 변했다고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띄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전 장외발매소 인근에 있는 월평초등학교에 확인해봤다. 월평초의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 수가 준 것은 사실이다. 마권장외발매소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고, 자연 감소 영향도 있다. 장외발매소 때문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다. 또한 8개 학급이 3개 학급으로 줄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었다.”

    주민 설득한 ‘강남 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가 대책위 주장대로 혐오시설일까. 그렇다면 절대 발붙이기 힘든 곳이 서울 강남일 것이다. 집값 하락 우려 때문에라도 혐오시설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강남 지역이다. 그런데 강남 한복판인 청담동에서 마권장외발매소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온 지도를 들고 찾아갔지만 세련된 건물들 사이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정장 차림의 주차관리 직원에게 물으니 고급 레지던스호텔 같은 외관의 건물을 가리켰다. 입구에 들어서자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깍듯이 맞이했다. 카운터와 로비가 호텔에 들어선 느낌을 줬다.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2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 재개장했다고 한다. 전좌석 지정제로 운영하는데 입장료가 1만5000원~7만 원으로 만만치 않았다. 박한규 마사회 강남지사장에 따르면 이곳도 2001년 개장한 이후 줄곧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한다.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와 이전을 요구했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금요일부터 일요일이면 건물 앞 차도가 수백 대의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가득했고, 건물 앞은 담배를 피우는 경마객들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이들을 타깃으로 한 포장마차가 늘어서고, 술에 취한 경마객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도 허다해 주택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금도 건물 바로 뒤에 단독주택가가 있다.

    지난 2월 부임한 박 지사장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주민들에게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과 문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마음대로 이용해보시라. 또한 입장료를 높여 경마객들의 품격을 높이겠다. 1년 동안 운영해보고 그래도 우리 시설이 지역 프라이드에 저해된다고 하면 철수하겠다’고 설득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재오픈을 하자 처음엔 경마객의 반발이 거셌다. 2000원이면 들어오던 것을 1만5000원 이상 내야 했으니까. 그런 분들에겐 저렴한 인근 마권장외발매소로 가도록 권유했다.”

    ‘주민 사랑방’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한 데다 가격을 올리고 전좌석 지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입장 정원을 줄이자 변화가 생겼다. 경마객의 옷차림부터 달라졌다. 허름한 점퍼 차림,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오던 사람들이 말쑥한 차림으로 바뀌었다. 하루 2500명이 북적대다보니 서로 시비가 붙기도 했는데 입장 정원이 900명으로 줄고 지정된 좌석에서 쾌적하게 즐기다보니 목소리를 높일 일이 없어졌다. 음침한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변했다. 차도를 점령하던 오토바이들도 사라지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마구 피워대던 흡연자들도 사라졌다.

    “고품격 주민친화 레저”  vs “주거환경·학습권 훼손”

    마사회 강남 마권장외발매소. 전좌석 지정제로 쾌적한 편이다.

    객장 안을 둘러보았다. 경마가 진행되는 때에는 모두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이 베팅한 말을 열심히 응원하다가 순위가 가려지자 잠깐 환호 또는 탄식을 하더니 이내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를 마시며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눴다. 한자리에 모여서 스포츠경기 중계를 보는 느낌이랄까.

    1층과 2층은 경마가 열리지 않는 평일엔 문화센터로 사용된다고 했다. 처음엔 노래교실, 서예, 댄스교실 등을 하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수준에 맞춰 인문학 기행 등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적극 대여했다.

    “혹시라도 경마객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을 받을까봐 처음엔 문화강좌는 물론 공간 대여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했다. 지금은 주말에도 이용하겠다는 요구가 많아 1층은 주말에도 대여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경마객들을 봐도 거부감을 안 느낀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1층엔 엔터테인먼트기획사인 JYP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입점해 있다. 토요일 오후라 젊은 손님들로 붐볐다. 커피를 주문하던 한 여성은 “이곳을 자주 찾는 편인데 경마객들로 인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적은 없다”고 했다.

    박 지사장은 “재개장 후 주민들의 불만 제기가 없었다. 오히려 주민 사랑방으로 정착하고 있는 느낌이다. 계속 잘 관리한다면 1년 후 나가라는 요구를 받을 걱정은 없는 듯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용산 갈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곳도 여기처럼 품격 있게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여기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 다른 주장

    다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를 찾았다. 여전히 농성장엔 빈 천막만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김원정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용산지점 과장에게 물어보니 한두 시간 전에 미사를 보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요즘은 별다른 시위는 없이 일주일에 3차례 정도 20여 명이 모여 미사를 보는 듯하다고 했다. 소강 상태인 모양이다.

    김 과장은 “6개 층을 문화센터로 오픈해 하루 4~6개씩 총 14개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 주민이 하루 평균 500명이 된다.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도 준비 중이다. 평일엔 주민에게 대여하는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계획”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이곳도 강남 발매소와 마찬가지로 입장료를 2만1000원과 3만1000원으로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 역시 전좌석 지정제다.

    김 과장은 “과거 장외발매소처럼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레저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슬럼화 우려는 깨끗이 지워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외발매소가 ‘학교 혐오시설’ ‘주거 위해시설’이라는 주장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책위 측은 “3주간의 시범운영 때에도 마사회가 보여주기 식으로 철저히 관리했지만, 경마객이 인근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누운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발견됐고, 건물 주변에서 노숙하고 새벽부터 도박장에 들여보내 달라고 떼쓰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운영하면서 학생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과자를 경비원으로 불법 채용한 게 문제가 됐는데.

    “경비원을 채용할 때 적격 여부 판단 및 신고 허가는 경비업법상 경비용역 업체의 고유 업무다. 그러나 업체 측 과실로 문제가 생긴 것은 반성하고 있다. 이 일로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8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욱 주의할 것이다.”

    ▼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들이 건물이 다 지어질 때에야 장외발매소에 대해 알게 됐을 정도로 마사회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용도를 은폐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처음 허가받을 때부터 장외발매소(문화 및 집회시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 대책위는 ‘마사회가 임시 개장 후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더니 마사회 이사가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책위에 평가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위원회가 공모 형식을 통해 구성됐다.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의료계 등에서 고루 선정됐다.”

    ▼ 대책위는 ‘평가 결과 50점이 조금 넘는 낙제점을 받았으며,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 폐쇄해야 할 텐데도 마사회가 문제없다며 개장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유해성 관찰조사 결과 4.10점을 기록했다. 1~9점 중 낮을수록 유해성이 적다는 의미다. 보통 5점이 유해성 여부의 기준이 된다. 기준 이하의 유해성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마사회와 대책위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경마=도박=惡?

    지난해 11월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보조를 맞춰 마사회는 지난 1월 13일 업무방해와 관련한 22명의 형사고소 등을 모두 취하했다. 마사회는 “이를 계기로 주민들과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주장하던 협상 전제조건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만날 이유가 없다’며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주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듯하다. 경로당에 물품을 기증하는가 하면, 용산구 초중고에 장학금 2억 원을 해마다 기부한다. 경마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홍보하고 있다. 그 효과로 처음엔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주민도 제법 있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다. 한 주민은 “개장하면 주민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도박에 중독된 국민의 피눈물 같은 돈으로 용산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 주장에 한편으론 공감하면서도 모든 경마객을 ‘도박중독자’로 단정하는 듯한 느낌도 전해진다. 대책위가 배포한 유인물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도박장을 보고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미래를 꿈꾸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도박으로 병든 사람들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도박장에 다니게 되어 가정이 파탄 나게 하고, 건강한 용산 주민 공동체가 파괴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미래의 ‘도박 꿈나무’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용산 주민, 서울시민 누구에게도 한탕주의와 사행 심리를 부추기고 패가망신에 이르게 하는 도박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책위의 주장엔 ‘경마=도박=악’이란 논리가 확고하다. 경마는 법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이다. 법으로 허용한 사행산업을 없어져야 할 악으로, 이를 즐기는 모든 이를 ‘도박으로 병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행산업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학생들이 도박 꿈나무가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행산업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카지노, 경마, 경정, 스포츠토토, 복권, 청도 소싸움을 사행산업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이를 건전하게 관리할 자신이 있고, 이런 사행산업이 나름대로 긍정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마사회는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를 운영하려면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학생과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대책위도 ‘무조건 반대’에서 한걸음 물러나 중지를 모아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실익 있는 대안을 모색할 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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