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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그후 1년, 우리는 오늘도 '세월호'를 탄다

“국가주의적 해결방식 대신 자발적 시민결사에 맡겨야”

신동아-생명안전포럼 공동주최 토론회

  • 패널: 문은숙, 송호근, 이재은, 조광현, 최열 | 사회: 조성식

“국가주의적 해결방식 대신 자발적 시민결사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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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치유와 통합, 안전사회를 위한 제언

● 일시 : 4월 9일 오후 3시 30분~6시 30분

● 장소 : 레이첼카슨 홀(서울 서소문 동양빌딩 A동)

● 패널 : 문은숙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제품안전의장,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조광현 세월호 선체처리TF팀 위원·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잠수안전단장, 최열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 사회·정리 : 조성식 신동아 취재팀장 | mairso2@donga.com

사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세월호가 남긴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화문광장에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항의농성이 계속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진다. 여야 합의로 탄생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을 둘러싼 충돌로 파행을 겪고 피해자 배·보상 결정에 대해 유족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월호 인양 방침을 시사했다.

갈등과 대립, 정치적 논쟁 속에 정작 세월호가 남긴 교훈, 세월호가 남긴 과제를 우리 사회가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뒤로 밀려난 느낌이다. 그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다. 더는 이런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생때같은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엄마, 아빠,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어른들의 외면 속에 죽어가는 어이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 나서야 할 일이다. 국가와 개인의 이중혁신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신동아’와 ‘생명을 살리는 안전사회포럼’(생명안전포럼)이 공동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바로 이런 본질적 문제를 짚어보고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사건 직후 결성한 생명안전포럼은 각계 저명인사, 안전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 지식인 모임으로 안전사회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최열 세월호 참사 이후 환경·안전 전문가가 모여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에 정책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었다. 그게 가장 절망적이었다. 많은 사람의 우울함과 상처를 해소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결실을 볼 때 국민통합이 이뤄질 것이다.

“국가주의적 해결방식 대신 자발적 시민결사에 맡겨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신동아와 생명안전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천편일률적인 정부 대책

송호근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통하다. 정부가 노력은 하는데, 책임이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역할분담이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통치자의 의향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만 했다. 그리고 정부가 해결의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시민사회의 영역이 좁아졌다. 정부가 말로써 선취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아픔이 확산돼왔다.

이재은 우리나라 3대 참사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꼽는다. 그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천편일률적이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관리법을 제정했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이 났을 때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가 나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합쳐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재개정 중이다.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획기적인 안전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국민이 그나마 품었던 작은 희망마저 사라졌다.

문은숙 안전불감증을 얘기하면서도 실생활에선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회복탄력성’이 없는 것 같다. 또 피해자 가족과 정부가 손해배상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국민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게 됐다. 국제활동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IT 강국? 국민 단결력? 사고가 났을 때 뭘 해냈나.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거의 실종될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조광현 사고 직후 현장에 가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현장지휘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잠수사 사망사고가 난 이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요청으로 6개월간 현장에 머물며 수중수색작업의 안전 문제에 대해 조언했다. 11월 수색이 종료된 후 인양 TF팀에 합류했다. 1년간 지켜보면서 세월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세월호 같은 배가 떠다닌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최근 대통령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인양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실기(失機)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6월까지가 수중작업 하기에 좋다. 7, 8월이 넘어가면 태풍 시즌이 돼 제대로 일할 수 없다. 지난해도 그 시기엔 한 달에 반 정도밖에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양에는 업체 선정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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