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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에도 적자사업” 포스코, 배임 시비 휘말리나

‘박근혜 비즈니스’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성 시뮬레이션 결과 단독 입수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30년 후에도 적자사업” 포스코, 배임 시비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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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러 지분 49% 인수 예정
  • ● “상업적으론 투자해선 안 되는 사업”
  • ● “정권 바뀌어 딴소리 나오면…”
  • ● “손해 봐도 통일비용 선투자로 여겨야” 반론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 5월 1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2007년 출간한 저서에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등과 관련해 김정일에게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힌다. 두 사람은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구상을 내놓았다. 유라시아 대륙을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 개방을 유도해 평화를 구축한다는 청사진. 이 구상엔 TKR, TSR과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해 한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철길을 구축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가 담겼다.

유라시아行 남북철도의 꿈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 출범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통일 기반 조성’이 대북정책의 제1 어젠다가 된 셈이다.

지난 2월 중순 통준위는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공사를 연내에 시작해 2017년 하반기 종료한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남쪽 구간만 잇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북쪽 구간과 연결한다는 것.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통준위가 서울-원산-나진-하산(러시아) 철도 연결을 현 정부의 레거시(legacy·유산)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준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소매를 걷어붙였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김정일이 13년 전 공감대를 이뤘다는 TKR-TSR 연결 사업에 속도가 붙은 셈이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의 주춧돌 격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정권 차원의 ‘박근혜 비즈니스’라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엔 유라시아철도추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의원)가 꾸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한반도 관통 철도의 초석이 될 것”(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진-하산 사업을 통해 새로운 운송로를 확보했다”(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는 등의 발언이 잇따른다.

러시아도 적극적이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4월 하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홍보에 나섰다.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세일즈 외교를 벌인 것.

“포스코가 코가 꿰여 들어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30%, 70%씩 지분을 가진 북·러 합작사 나선콘트라스의 러시아 지분(70%) 중 49%를 한국 기업이 인수하는 계약이 추진 중이다.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 분야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언론들은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2100억 원을 투자해 러시아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당시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푸틴 대통령의 신(新)동방정책이 맞아떨어져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으나 이 프로젝트는 2001년부터 러시아가 제안해온 사업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

북한도 협조적이다. 1·2차 시범운송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4월 27일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유연탄을 싣고 당진항에 도착한 화물선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졌다(2차 시범운송). 1차 시범운송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북한은 나진항 1번 부두는 중국, 3번 부두는 러시아에 운영권을 넘겼다. 독자적으로 항구를 개발해 운영할 능력이 부족해서다. 북한은 30% 지분을 가진 나선콘트라스를 통해 운송료와 수수료 등을 챙길 수 있다. 물동량이 느는 것에 비례해 일자리도 늘어난다. 북한은 나선콘트라스에 토지 등을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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