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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전 된 ‘카풀 앱’ 사태

일 벌린 서울시, 국토부 쳐다보기 풀러스는 ‘My Way’ 고집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난타전 된 ‘카풀 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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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 규제해라 vs 규제 풀어라

2017년 11월 21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스타트업의 유상운송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2017년 11월 21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스타트업의 유상운송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그러나 풀러스는 시간선택제가 일반적인 시간대가 아닐 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풀러스는 그 근거로 2017년 4월 자사 교통문화연구소와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 11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제시한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명 중 1명(32.5%)이 통상적인 출퇴근 패턴(주 5일, 하루 8시간)에서 벗어나 비정형 근무환경에서 일한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주말에도 정기적으로 출퇴근하고, 절반 가까이(47.4%)는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이외의 폭넓은 시간대에 통근한다. 

풀러스 측은 서울시의 경찰 고발에 대해 “기존 서비스 시간대에 대해선 별 말 없다가, 운전자 스스로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하도록 하자 갑자기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11월 8일 반박성명에서 풀러스는 “20여 년 전 입법 취지를 근거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계는 풀러스 측에 섰다. 국내 120개 스타트업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17년 11월 8일 공식 입장문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서울시 및 국토부의 처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협의체인 스마트모빌리티포럼도 지난 11월 10일 “경찰 고발이라는 대립적 대응이 아니라 이용자, 스타트업,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풀러스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마트모빌리티포럼에 모두 가입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풀러스 편에 섰다. 대한변협은 2017년 11월 14일 성명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의 법령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11월 7일 대한변협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풀러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여객법을 위반한 불법업체로 간주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성명을 통해 “공유경제를 빌미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알선하는 풀러스 등은 즉각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거대자본의 불법 유상운송 알선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한발 더 나아가 ‘법의 틈새’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여객법 을 개정해줄 것 또한 요구한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해석대로라면 오후 출근길에 카풀을 하는 운전자는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카풀 앱 업체가 택시처럼 유상운송을 중개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7년 5월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 카풀 앱 업체를 압수수색해 해당 업체를 통해 하루 2회 이상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80여 명을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들 운전자는 실제 출퇴근 중이 아닐 때 차량을 운행했다. 풀러스 측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운전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고, 입력 가능한 위치를 자택과 사무실, 거래처로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서울시 및 국토부는 보험 문제를 놓고도 풀러스와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택시는 적절한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가용 유상운송은 보험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풀러스는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은 운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동승자 감액이란 다른 사람의 차량에 호의로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서 다칠 경우, 동승자가 그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일정 비율을 감액한 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카풀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동승자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도 논란거리다. 현재 택시는 면허 취득 단계부터 입사 후에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반면 민간사업자인 풀러스가 운전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풀러스는 “서면, 인터뷰, 차량 점검 서비스 등을 통해 운전자를 까다롭게 선발한다”며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동승자가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거나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풀러스가 이를 추가로 보상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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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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