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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촛불정부’ 원년, ‘나라다운 나라’ 얼마나?

민주주의 | 선별적 소통, 출발 못한 협치, 생색용 숙의… ‘민주주의 발전’ 체감 못해

  • 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민주주의 | 선별적 소통, 출발 못한 협치, 생색용 숙의… ‘민주주의 발전’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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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사장에선 소통, 인사에선 불통
    ●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불발 중
    ● 100개 국정과제 중 1개만 숙의
2017년 8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회 모습. [동아DB]

2017년 8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회 모습. [동아DB]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진전시켰을까? 방향을 바로잡아 나아가고 있는지 가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집권 직후 문재인 정부는 이전 보수 정부와 차별화해 세 가지를 내걸었다. 소통, 협치, 공론화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것들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려고 생각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그 역할을 대신한 곳이 2017년 5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활동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다.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그 안에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정책 제안을 받는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해 16만4912건에 달하는 국민제안을 직접 받아 이 가운데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8월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인사는 왜 국민인수위에 안 맡겼나?

“국민들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은 정당과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 활동이 바로 직접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행사장에서 소탈한 행보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이런 점은 그의 여론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이면엔 불통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초기 내각 인선도 담당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선 작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맡기지 않았다. 당연히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한 인사 추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인사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다. 

그 결과,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시점이 11월 21일이다. 정권 출범 이후 무려 195일이나 걸려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불통 논란을 의식해 소통을 지향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내각 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못지않은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첫인사로 이낙연 총리 후보를 지명했을 땐 별문제가 없었다. 야권으로부터 환영을 받기조차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천명한 위장전입 등 7개 원칙 위반 논란은 갈수록 커졌다. 부실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뒤로 갈수록 코드 인사가 주를 이뤘다. 이 와중에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했고, 장관 3명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내각 인선 작업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맡기지 않았을까? 왜 국민인수위원회에 인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내각 구성 시한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불통 논란도, 부실 검증 책임도 얼마간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유는 분명하다. 직접 챙겨야 할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한다. 선거 과정에서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또 국정운영 계획을 짠 사람들이 집권 이후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한 대통령답지 않아서 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은 ‘선별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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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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