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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 “북핵 위협 커지고 한미동맹 약해지는 중”

  • 김현 뉴스1 기자 hyun0325_@naver.com

국가안보 | “북핵 위협 커지고 한미동맹 약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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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소탄, 미 본토 타격 미사일…힘 세진 북한
    ● 운전자, 사드, 분담금, FTA, 전작권…금 가는 동맹?
    ● “주변국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 보이면 배제될 것”
    ● “文, 미사일 탄두 제한 풀었고 사드 난제 해결”
국가안보 | “북핵 위협 커지고 한미동맹 약해지는 중”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70%대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줄곧 대두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으로 보수층에 비쳤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외교·안보 리더십의 장기간 공백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환경을 극복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또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강한 대응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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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뉴스1 기자 hyun0325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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