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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 다른 中 대북제재 현실

라벨 갈이·해상 밀수 ‘모른 척’… “核공격 받는 건 중국 아니라 한국”

  • 김승재 YTN 기자 · 前 베이징특파원 sjkim@ytn.co.kr

겉과 속 다른 中 대북제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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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나서지만,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체면이 있기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에서 일탈할 수 없으나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은 딱 거기까지다. 북한 역시 이런 현실을 꿰뚫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의 대북제재 현실을 밀착해 들여다봤다.
2016년 3월 6일 중국 단둥시 인근에서 바라본 압록강대교와 북한 신의주 공장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뉴시스]

2016년 3월 6일 중국 단둥시 인근에서 바라본 압록강대교와 북한 신의주 공장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뉴시스]

2017년 11월 29일 새벽, 한동안 조용하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쏘아 올렸다. 미사일은 50여 분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동해로 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면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75일 만이었다. 

북한은 ICBM 발사 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과거 어떤 미사일보다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면서 “북한이 전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지금까지 북한이 쏜 ICBM급 미사일 가운데 가장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화성-15형’은 미국을 들끓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sick puppy)’ ‘리틀 로켓맨’이라고 칭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미국 지도부에서는 또다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수시로 거론된다. 

2017년은 어느 해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집중된 시기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차례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중국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제재에 동참했다. 그런데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ICBM까지 발사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행동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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