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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9개의 다리’ 문재인 정부 북방정책

“‘재탕 삼탕’ 유라시아철도” “정치적 립 서비스와 허접한 내용”

  •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 dima7@naver.com

‘9개의 다리’ 문재인 정부 북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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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러시아 비중 높여 역대 정부와 차별화”
    ● 극동과의 농업-수산 협력 긍정적
    ● “‘동북아 전력공동체’로 활로 뚫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년 12월 7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라시아 국가들(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중국)과의 교통-물류-에너지-인프라 연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신북방정책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제 임기 중 러시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신북방정책이 선언되고 추진 기구가 설치됐지만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9개의 다리’는 과거 정권 정책의 재탕, 삼탕에 가깝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다 신북방정책의 잠재적 협력 파트너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북방경제협력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는 대상지역, 범위, 전담기구, 사업진행 방식에서 많이 다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와 유럽 등 광범위한 지역과의 협력을 목표로 삼은 반면, 신북방정책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인접한 북방지역과의 실질 협력 증진에 우선순위를 둔다. 대상 지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캅카스 지역, 우크라이나 등 CIS국가들, 몽골, 중국의 동북 3성이다.


文 대통령이 직접 챙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외교에 중점을 둔 반면 신북방정책은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라시아 지역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건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청와대의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유라시아 정책이 주로 외교부 소관인 것과 달리 신북방정책은 일관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 기구를 둔다. 유관 부처 간 조율 및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과거 정부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다.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해준다. 

북한과의 협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남-북-러 삼각협력을 추진한 것과 달리 신북방정책은 단계적으로 협력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남-북-러 협력은 다 빠져 있다. 남북 긴장 완화 등 관련 여건 개선 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가장 우선적인 협력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이고 다음으로 한-중앙아시아 협력이다. 2017년 11월 23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100억 달러 규모 경제협력 체결은 신북방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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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 dim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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