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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이화 Initiative 좌·우파 끝장토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北, 한반도 통일 전략 본격 추진” 구해우 박사 vs “비핵화 미뤄도 ‘평화 공존’ 추구” 이남주 교수

  •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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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좌우 인식 격차 커
    ● 핵 동결을 대화 입구로 삼을 수 있다는 데 공감
    ● 우파는 비핵화·통일, 좌파는 평화 공존 방점 찍어
‘부동이화Initiative’의 좌장은 최태욱 한림대 교수다. 박진 KDI 교수가 간사 역할을 맡았다. 중도보수와 중도진보를 지향하는 싱크탱크를 네트워크로 엮는다. 부동이화Initiative는 2월 공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부동이화(不同而和)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비틀어 만들어낸 표현이다. 화이부동이 화합하되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부동이화는 생각은 다르나 함께 걸어갈 길을 찾는다는 의미다. Initiative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갈려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신동아는 연중기획으로 부동이화Initiative와 함께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좌·우파 싱크탱크와 언론이 스마트 컬래버레이션(Smart Collaboration)을 통해 한국 사회가 화합해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게 기획 취지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북한 및 북핵 문제 해법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다.


부동이화Initiative 첫 토론 사회는 박진(왼쪽) KDI 교수가 맡았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이남주(오른쪽) 성공회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홍태식 객원기자]

부동이화Initiative 첫 토론 사회는 박진(왼쪽) KDI 교수가 맡았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이남주(오른쪽) 성공회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홍태식 객원기자]

첫 토론 사회는 안민정책포럼 회장인 박진 KDI 교수가 맡았다. 중도진보 패널은 세교연구소 소장이면서 창작과비평 편집부주간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중도보수 패널은 국가정보원 북한 담당 기획관을 지낸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다. ‘신동아-부동이화Initiative 끝장토론’은 1월 4일 진행됐다.


“핵 동결을 대화 입구로 삼을 수 있어”

박진 |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북한 및 북핵 문제 해법이 다르다. 어느 대목에서 부동(不同)한지 알아야 이화(而和)할 수 있다.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남주 | 북한 핵 능력이 진전된 상태에서 비핵화를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화의 입구로 여겨서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군사적 옵션도 어려우므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이 유일하다. 

구해우 |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결합했기에 단기적·일괄적 해결은 군사적 옵션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나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이 타당하다. 한미동맹과 남북협상의 두 수레바퀴를 동시에 잘 운영해야 한다. 

박진 |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보나. 

구해우 | 조건 없는 대화는 아니다. 동결과 비확산을 대화의 입구로 삼더라도 종국엔 비핵화를 현실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만으로 대화에 나서선 안 된다. 

이남주 |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핵 동결과 비확산을 대화의 입구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앞선 정부처럼 비핵화가 대화의 입구라고 여기면 북한이 받아들이겠나. 

*而和 : 이남주 교수와 구해우 박사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단기적 해결은 어렵고 단계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핵 동결과 비확산이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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