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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중국서 구멍 숭숭

“中, 1월 중순 비밀리에 北 노동자 비자 연장”

  • | 김승재 YTN 기자 · 前 베이징특파원 sjkim@ytn.co.kr

유엔 대북제재 중국서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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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北 노동자 비자 연장”

중국인으로 업주를 명의 세탁해 운영 중인 중국 단둥의 평양고려식당. 1월 9일 촬영했다. [윤완준 동아일보 특파원]

중국인으로 업주를 명의 세탁해 운영 중인 중국 단둥의 평양고려식당. 1월 9일 촬영했다. [윤완준 동아일보 특파원]

북측 인사는 이 자리에서 비자 연장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조용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대북제재 결의가 결국 중국, 러시아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식 설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서 2월 6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는 러시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지만 우리는 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러시아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건설은 주로 북한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는 1만 2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해마다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의 북한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데 이 가운데 90%가 단기 노동 비자”라면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을 때는 3만 700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예 노동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완전 헛소리’라며 개성공단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은 그동안 하루 14시간 일하고도 한 달에 고작 40달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월평균 500달러를 받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예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북제재 일탈과 관련한 여러 언론의 보도, 또 러시아 소식통의 전언을 보면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5층 식당이 중국 손님으로 꽉 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에는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 유지,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결의 채택 10여 일 뒤인 9월 28일 “합작 또는 합자, 단독 투자 등의 형태로 중국에 설립한 북한 기업은 2018년 1월 9일까지 문을 닫으라”고 공지했다. 중국에서 다수 운영되는 북한 식당도 여기에 해당한다. 폐쇄 명령 하루 전날인 1월 8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루캉(陸慷) 대변인은 일부 북한 기업이 지분 변경 등의 편법으로 중국에서 계속 영업할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보리의 모든 대북제재 결의는 세부적 집행 방법과 관련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어떤 허점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허점이 발생하면 엄격하게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장 앞서 전한 것처럼 1월 하순 중국 지방 관료들과 북한 기업 대표 등이 저녁을 함께한 식당도 북한 식당이었다. 중국 지방정부 관료마저 폐쇄 조치하겠다는 북한 식당에서 버젓이 저녁 식사를 한 것이다. 라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소식통은 다롄시에 있는 대규모 북한 식당은 한글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 식당은 5층짜리 건물 전체에서 북한 종업원 60여 명이 일하는데 매 층에 손님이 꽉 찬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식당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중국인이다. 



다롄의 북한 식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화’에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인 취향에 맞춰 중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 중국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북한 식당 대부분은 북한 전통의 맛을 지킨다고 북한 음식만을 고집하는데 이런 경우 식당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최근 단둥(丹東) 등지에서 큰 식당들이 문을 닫은 것은 대북제재 때문이라기보다 북한 음식을 고집하며 계속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롄 북한 식당의 경우 처음엔 북한 음식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중국 음식으로 승부를 걸어 성공했으니 메뉴를 바꿔서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하겠다. 

중국인 입맛을 겨냥한 북한 식당 영업이 잘된다는 것은 캄보디아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놈펜(캄보디아 수도)무역관 측은 1월 8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이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면서 북한 식당의 주 고객층이 중국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북한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 현지인과 한국인 고객이 줄었고, 고객의 70∼80%가 중국인이라고 한다”면서 “공연 내용도 중국 고객에 맞춘 형태로 바뀌고 있고, 주류·음식 소비도 이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야당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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