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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중국서 구멍 숭숭

“中, 1월 중순 비밀리에 北 노동자 비자 연장”

  • | 김승재 YTN 기자 · 前 베이징특파원 sjkim@ytn.co.kr

유엔 대북제재 중국서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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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보내고 철광석 받아와”

중국계 선박인 카이샹호가 지난해 8월 말 북한 남포항에서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상태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있다. 이 배는 중국 연해에 다다르고 나서야 AIS를 작동했고 화물은 지난해 9월 중순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내려졌다. 1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카이샹호를 포함한 중국계 선박 6척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북한과 거래해오다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꼬리가 잡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중국계 선박인 카이샹호가 지난해 8월 말 북한 남포항에서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상태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있다. 이 배는 중국 연해에 다다르고 나서야 AIS를 작동했고 화물은 지난해 9월 중순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내려졌다. 1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카이샹호를 포함한 중국계 선박 6척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북한과 거래해오다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꼬리가 잡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외신들도 중국에서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사례를 잇달아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랴오닝성 등에 있는 북·중 합작기업이 중국 단독출자로 전환해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1월 1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단둥의 류경식당은 1월 8일 영업을 중지했지만, 북한 자본을 제외해 중국 측 단독 경영으로 하고 앞으로도 북한 여성을 고용할 것”이라면서 “식당 측이 북한 종업원 10여 명을 귀국시키지 않고 중국어나 악기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또 “선양(瀋陽)의 칠보산 호텔도 1월 9일 영업을 중단했지만, 중국 측 단독 출자로 전환해 영업 재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랴오닝성에는 지난해 말부터 최소 4곳의 북한 식당이 영업을 그만뒀지만 모두 생존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월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랴오닝성 선양시 시타제(西塔街)의 북한 식당들이 아직도 간판을 그대로 달고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양의 소식통은 RFA에 “중국이 겉으로만 북한과의 합작기업을 단속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북한을 많이 봐주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영업 중인 북한 식당 등 북한 기업에 내린 폐쇄 명령 시한이 지났는데도 일부는 여전히 영업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소식통은 B그룹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산 유류가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B그룹은 대규모 기업으로 조선족 중국인이 사장으로 있다. 유류 사업을 중심으로 운수업과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B그룹은 북한 평양과 나선특구, 청진 등 북한 여러 지역에서 주유소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B그룹 석유담당 사장이 자신에게 대북제재 와중에도 두만강 일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아주 쉽게 북한으로 기름을 빼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방식은 이렇다. 과거엔 A그룹이 중국산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차를 두만강 얕은 지류까지 몰고 오면 얕은 지류 건너 북한 트럭에서 지류 쪽으로 호스를 길게 내놓는다. 이 호스를 유조차로 연결해 기름을 받아갔다. 즉 유조차를 활용한 기름 밀수다. 그런데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유조차 대신 개조한 트럭에 천막을 씌운 채 기름을 싣고 와서는 북측 호스로 기름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북 유류 밀수는 옌볜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과 룽징(龍井) 등 3, 4개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룽 쪽으로 들어간 기름은 나선특구 쪽으로 보내지고, 룽징 쪽으로 들어간 기름은 청진 쪽으로 보내지고 있다. A그룹은 이처럼 중국산 기름을 대량 북한으로 보내는 한편 북한산 철광석을 밀수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 2월 5일 밤 중국 상무부 등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대북 수출 금지 물자와 기술 리스트’를 발표한다 한들 과연 이 조치가 정확하게 이행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北 목줄 쥔 中

중국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업이 은밀하게 지속되긴 하지만, 대북제재 효과가 뚜렷한 것 또한 사실이다. 안보리 제재 결의가 잇따르면서 중국에서의 대북 사업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소식통은 평양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북한 기업인이 최근 평양 내부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로 북한으로 이어지던 주문이 속속 끊어졌고, 이로 인해 북한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 있는 대북 사업가들에게는 이처럼 갑자기 주문이 사라진 북측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자주 전해진다. 제발 일감 좀 달라는 것이다. 

2월 8일 북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장기간에 걸친 최악 봉쇄 속에서도 최강 무력을 키웠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최악 봉쇄’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이른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작금의 북·중 관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다. “중국은 지금 북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은 북한에 매우 중요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 철수와 같은 초강수를 둘 수 있다” 이는 베이징 관료가 옌볜조선족자치주 고위층에게 조용히 언급한 내용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 노동자가 공식, 비공식으로 6만 명 정도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일거에 퇴출시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분으로 들어서 말이다. 물론 이 조치는 북한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지만 지린성 등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 역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당초 옌볜자치주는 베이징에서의 대북제재 결정에 대해 이를 원칙대로 적용하려고 했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정부들은 한족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살아남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비주류 조직’의 일종의 생존 전략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옌볜자치주가 대북제재를 원칙대로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하자 베이징이 팔을 잡아당겼다. “상황을 좀 여유 있게 보자”며 제동을 건 것이다. 비자 연장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베이징의 공식 발표를 보고 옌볜자치주는 북한 노동자들을 당장 돌려보내려 준비했다. 그랬더니 베이징에서는 “좀 두고 보자”며 말린 뒤 결국 비자 연장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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