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집중분석

문재인 대 트럼프 ‘통상 포커게임’

“협상 판돈 대는 수출기업들 허리만 휜다”

  • | 이종훈 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문재인 대 트럼프 ‘통상 포커게임’

2/4

공치사 요청한 불편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변화가 자신이 취해온 강력한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 주도로 많은 국가가 동참한 압박이 없었다면 남북 전화통화 재개도 없었을 것이다. 압박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해온 자금을 차단하고 있다. 그 증거와 정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내가 북한에 대해 우리의 모든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남북 대화가 이뤄졌겠는가?”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환경을 조성한 것을 나의 공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3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직후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영어로 이런 글을 올렸다.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국의 국민은 물론 북한과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공치사를 요청해 문 대통령이 그대로 해준 정황이 있지만,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관계다. 이런 관계로 인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의 ‘강 대 강(强對强) 포커게임’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트럼프에 맞서는 문재인에게 판돈을 대야 할 처지인 한국 기업들은 허리가 휠지도 모른다.


“미 통상 압박은 문 대통령 탓”

트럼프 정부는 ‘안보와 경제의 결합외교’를 펴고 있다. 어떤 국가건 안보와 경제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나름의 결합외교를 펴지만 트럼프 정부는 더 노골적이다. 미국 정부는 경제적 목적 달성 차원에서 안보를 활용해왔는데 이번엔 다소 극단적으로 비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방위비 분담, 무기 구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자주 결합시켜왔다. 한미동맹을 고려해 경제적 호의를 베풀어줄 만하지만, 가차 없었다. 2017년 8월 7일 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은 불쑥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한국은 미국의 훌륭하고 위대한 동맹이자 동반자이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막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 

3월 9일 한국 특사단을 맞아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하기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도 포함했다. 그 근거는 국가 안보에 타격이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다. 한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동맹국이 왜 안보 위협 요인이냐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해서였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무역에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우리의 동맹이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함을 원한다”고 말했다. 

여러 미국 언론은 “한국을 이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수습책을 마련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그 핵심은 “캐나다와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을 새 관세 조치로부터 면제해주는 일”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도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려면 오히려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협력했어야 했다”고 보도했다. 디플로매트는 “다른 여러 국가 중 특히 한국이 제물이 되었다”면서 “한국은 법정에서 적대적으로 싸워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래되고 소중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런 통상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문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해왔다. 안보 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 압박전략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을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2/4
| 이종훈 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목록 닫기

문재인 대 트럼프 ‘통상 포커게임’

댓글 창 닫기

2019/09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