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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한반도의 봄’ 기회 혹은 함정 |

김정은, 美 해상차단에 무릎 꿇었다?

‘핵-미사일 포기’ 카드 꺼낼지도

  • |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 dima7@naver.com

김정은, 美 해상차단에 무릎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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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상차단 피하려 트럼프 만남 갈망한 것”
    ● ‘석유 생명줄’ 해상 밀무역 막힐 것 우려
    ● ‘경제 붕괴와 민심 이반’ 시간문제
한국 특공요원들이 2010년 10월 14일 해상차단 훈련을 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한국 특공요원들이 2010년 10월 14일 해상차단 훈련을 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만나기로 했다. 이 역사적 회담이 추진된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덕분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특히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2015년 1차례를 제외하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던 ‘제재’라는 단어를 3차례 말했다. 

나아가, ‘더 센 녀석’이 김정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그것이다. 몇몇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해상차단을 어떻게든 피해볼 심산에서 핵-미사일 추가 실험 중지라는 양보를 하면서 트럼프와의 만남을 갈망한다고 남측 특사단에 알린 것”이라고 말한다. 

미 재무부는 중국, 싱가포르, 대만, 파나마 국적 선박 28척과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56개 대상을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에 올렸다. 무기, 석유, 석탄 등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에서 직접 조사하고 문제가 되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해상차단은 북한의 밀무역을 중단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항행 중에 전원을 켜놓게 되어 있는 선박 자동식별 장치를 꺼서 선박 위치를 제3자에게 노출하지 않거나,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생산지를 조작하거나, 선체에 인공기가 아닌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수법으로 해상에서 유류 밀거래 등을 해온 것으로 의심된다. 미국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려고 칼을 빼 든 것이다. 

미국의 이 새로운 감시체계가 작동하면 무엇보다 밀무역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 길이 막힌다. 또한 해상을 통한 유류 수입도 어려워진다. 이런 조치에 북한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해상차단이 김정은을 대화의 길로 나오게 한 진정한 햇볕정책인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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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 dim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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