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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송영무’ 경질 안 하는 까닭

“‘비육사 출신에 코드 맞는 국방장관감’ 별로 없는 듯”

  •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문 대통령이 ‘송영무’ 경질 안 하는 까닭

  • ● 청문회 때부터 도덕성 논란
    ● 기무사 문건 진실 공방으로 권위 실추
    ● ‘임태훈 리스크’ 새로 등장
    ● 국방개혁·전작권 환수…그래도 코드 장관이 낫다?
    ● 야당 측 “송 장관 퇴진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조사단 설치’ 특별지시 관련 특별 발표를 하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조사단 설치’ 특별지시 관련 특별 발표를 하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물의를 자주 일으키는 장관’으로 꼽힌다. 1년여 동안 숱한 논쟁과 시비를 일으켰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국방장관 교체 불가피론이 계속 제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그를 붙들고 있다. 송영무의 문제는 무엇일까. 문 대통령이 송영무를 경질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11일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3군 균형발전, 국방개혁’에 방점이 찍힌다.


송·조 중에 송만 살아

문 대통령도 그해 7월 13일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방개혁은 우리 정부가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당면한 개혁 과제”라고 책무를 부여했다. ‘든든한 방위태세’를 강조하던 과거 국방장관 임명장 수여식과는 달랐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임명장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음주운전 적발, 군 복무 중 4차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전역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9억9000만 원,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억4000만 원을 자문료로 받기도 했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같은 시점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만취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는데, 송 장관이 임명장을 받는 날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우원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로 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결정된 일이어서 ‘조대엽을 희생시켜서라도 송영무는 지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니스커트, 행동거지, 짜증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지만 당일부터 ‘가벼운 입’이 가십거리가 됐다. 임명장을 받으러 갈 때 늦지 않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해 달렸다고 기자들에게 무용담처럼 소개했다. 이후 최근까지 송 장관은 실언을 거듭했다. 해명이 다시 말썽이 되는 일도 되풀이됐다.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경비대대 식당에서 병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7월 9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군내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유족들께서 의전 문제에 있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7월 20일 국회에 출석해 5명의 장병이 사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족들이 상당히 분노해 있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여성 행동거지’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빨리 말하다 보니 의도와 달라졌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몇 차례 부딪쳤다. 먼저 문 특보는 송영무 장관이 ‘참수부대 창설’을 거론한 데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며 문 특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송 장관과 문 특보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에 참가하는 게 취소됐는지에 대해 엇갈리는 말을 했다. 여권 일각에선 둘 중 한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 대상으로 송 장관을 지목했다. 문 특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존도를 잘 아는 까닭이다.


“좌충우돌…선 넘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공개되자 국방부가 “관련한 장관의 발언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그러나 이 문서에서 민병삼 기무부대장의 서명이 빠져 있다. 민 부대장은 “위증교사가 될 수 있다”며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DB]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공개되자 국방부가 “관련한 장관의 발언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그러나 이 문서에서 민병삼 기무부대장의 서명이 빠져 있다. 민 부대장은 “위증교사가 될 수 있다”며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DB]

이런 가운데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 파문이 터졌다. 5월 국방부에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상태에서 7월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계엄령 준비 문건을 공개했다. 다음 날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병력투입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7월 11일 독립수사단(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꾸려진 상태에서 ‘송영무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문건을 송 장관에게 3월 16일 보고했다. 송 장관은 석 달 이상 시간을 끌다 6월 28일 청와대에 최초 보고를 했다. 왜 보고가 늦어졌는지, 문건의 위중함을 알았는지를 놓고 송 장관은 기무사 간부들과 낯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국방부를 관할하는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7월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이 7월 9일 국방부 국실장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한 걸로 돼 있었다고 한다. 

국방위에서 송 장관은 이석구 사령관과도 충돌했다. 이 사령관은 3월 16일 계엄령 문건을 송 장관에게 20분간 최초 대면보고할 때 ‘위중함’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그 문건이 아니고 지휘 일반 보고를 받았고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거짓말 의혹’에도 휩싸이게 됐다. “송 장관이 좌충우돌하더니 기무사 문건으로 선을 넘은 것 아니냐? 국방장관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경질 가능성’에서 ‘유임 가능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문 대통령이 7월 26일 ‘국방장관 책임론’을 언급했다.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하극상 논란’을 직접 거론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합당한 조치에 송 장관 경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장관은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뒤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송 장관 거취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경질도 유임도 모두 열려 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8월 1일 송 장관 경질설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송 장관의 진퇴를 놓고 반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8월 초 한 매체는 “송 장관이 여름휴가지에 있던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군 정보기관을 국방부 본부가 아닌 기무사와 같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의 기무사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송 장관이 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군 정보기관을 기존 사령부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재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장관 경질설은 낭설이 돼버릴 보도였다. 

그러나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 휴가 복귀 뒤인 3일 저녁 송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 대면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또 그 자리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대통령에 대한 단독 사전 보고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김 대변인은 송 장관 거취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발등에 떨어진 불”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고 있다. [동아DB]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고 있다. [동아DB]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현시점에선 송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송 장관 본인이 부쩍 의지를 밝히고 있다. 8월 6일 페이스북에 ‘정부업무평가 추진실적 점검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국방부가 외교안보부처로서 국민과 멀게 느껴졌다면, 지금의 국방부는 변화하고 있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업무 욕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기무사 해편(解編)으로 탄생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 모습을 갖추고 국방개혁 관련 60여 개 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연말까지 송 장관이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정치평론가)는 국방개혁 2.0과 기무사 개혁을 ‘발등에 떨어진 불’로 표현하면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송 장관을 유임하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어물쩍 자리보전을 시키진 않고 합당한 재신임 배경 설명을 할 것으로 차 교수는 예상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보였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문 대통령 입장에선 발등의 불에 해당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작권 환수에 반발하는 군 원로들을 향해 원색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겁니까?”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문 대통령은 당초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가 지난해 7월 ‘조속히 달성’으로 목표를 수정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 계획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선 캠프 때부터 ‘군 출신 인물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도 결국 국방부의 몫이다. 한미군사훈련 재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로드맵 곳곳에서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송영무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경질을 못 하는 걸까. 상당수 군 관계자는 “현실적 대안 부재가 송 장관을 유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말이다. 

“청와대는 송 장관을 발탁하면서 그가 해군 출신임을 강조하며 ‘육·해·공 3군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그런데 1년여 만에 국방장관을 교체하면서 육군, 특히 육사 출신을 대신 기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다시 해군이나 공군에서 찾아야 하는데, 예비역 대장급 장성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코드’가 맞는 인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한다.” 

실제로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선 캠프는 군 출신 인사를 끌어들이는 데 애를 먹었다. 군 시절 불이익을 당하거나 지연, 학연 등으로 영입 대상이 됐던 예비역 장성들도 문재인 캠프 합류에 눈치를 보다가 안철수 후보가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자 그 쪽으로 몰려갔다는 일화도 들린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선 군 분야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육군(육사)이 배제되면 장관 교체가 만만찮은 일이 된다. 그렇다고 민간인 국방장관은 시기상조란 여론이 많다.


“장관해임건의안 준비”

결국 여러 사정으로 당분간 송영무 장관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장관 해임건의안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다 최근 들어 송 장관에겐 ‘임태훈 리스크’가 새롭게 등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사찰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군의 여러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인 신분이다. 이런 그에게 국방 총수인 송 장관이 휘둘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임 소장이 송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한다거나 국방부 회의에서 ‘월권’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은 임 소장의 군정(軍政) 개입 논란을 심각한 일로 인식하면서 송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국방부 장관과 시민단체, 특정 정당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여론을 만들어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는 국방정책을 왜곡한다. 국가정책의 근간도 흔들 수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파헤치겠다.”


신동아 2018년 9월 호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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