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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국민연금 개혁론’

“기금 고갈은 ‘공포 마케팅’ 연금 지급 중단은 불가능”

  •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국민연금 개혁론’

  • ● “최소 100만 원 공적연금으로 노후 삶 보장해야”
    ●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연금 지급은 별개 문제
    ● 국민연금은 ‘세대 간 착취’ 아닌 ‘세대 간 연대’
    ● 2060년 국민연금 부담 GPD 7.5~9.9%…현 유럽 수준
    ● 소득대체율 50% 보장 필요
    ●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실’보다 ‘득’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국민연금 개혁론’
국민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고갈된다며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 2개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10월경 최종안을 확정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2%포인트 인상하고, 2034년에 추가로 1.31%포인트 더 올리는 안이다. 최종 보험료율은 12.31%가 된다. 대신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한다. ‘나’안은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총 4.5%포인트 인상하는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까지 인하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청와대 게시판을 뒤덮을 정도로 국민 반응은 차갑다.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57)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부터 국민연금의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에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사실과 오해

국민이 왜 국민연금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보나. 

“기성세대는 가뜩이나 노후 빈곤 걱정이 큰데 최후의 보루라 할 국민연금을 더 줄여야 한다니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는 그러지 않아도 취업하기 힘든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자신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사실인 측면도 있고, 오해인 측면도 있다.”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다? 

“지금 데이터로 추정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한다는 건 팩트다. 지금 적립된 기금이 630조 원 정도인데 2030년대 후반에 1800조 원까지 늘었다 2057년경 0원이 된다. 단순 계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기금이 고갈되느냐는 건 다른 문제다. 1800조 원이면 2030년대 우리나라 예상 국민총생산(GDP)의 50% 정도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걸 현금이 아닌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보유하는데, 기금 자산이 0원이 된다는 건 이걸 다 팔아 현금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기금 자산을 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경제는 대혼란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다.” 

어쨌든 그 시점에 국민연금을 줄 돈이 남아 있지 않은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기금에서 주는 것이란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가입된 사람들이 받아갈 돈을 100% 적립해놓는 완전적립방식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칠레뿐이다. 민간 보험사도 개인연금을 이렇게 운용하진 않는다. 둘째, 우리처럼 기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주는 부분적립방식이다.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 대부분은 기금 적립 없이 그해에 필요한 돈을 그해에 걷어서 운용한다. 부과방식 연금제도인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국민연금 개혁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해 후세대 부담을 덜면 좋은 것 아닌가. 

“재정 안정화라는 말도 애매하다. 완전한 재정 안정화는 완전적립방식인데, 그러려면 당장 연금보험료율을 소득의 18%로 올려야 한다. 일부에선 지금 올리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에 보험료율이 30%까지 올라가 세대 간 불평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동안 정부는 가만히 있겠나. 재정 안정화는 국민연금으로 지출되는 총액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정도인지 따져야 한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 비율이 약 18%인데 GDP의 11%를 노인연금으로 주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60년이면 노인인구가 42%에 달하는데도 소득대체율 40%로 고정했을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이 GPD의 7.5%,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도 8~9.9%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을 다 합쳐도 GDP의 13~15% 정도 될 것이다. 앞으로 60년 후에 지금 유럽 국가들이 감당하는 수준이 되는 거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율이 30%까지 올라간다는 주장도 사실 왜곡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기업이 낸다. 월급의 1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간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 지급액의 일부는 세금에서 보충한다. 그만큼 보험료율은 더 낮아진다.” 

세금도 어차피 후세대 근로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근로자가 세금을 100% 부담하는 건 아니다. 지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비슷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기업에 더 많은 부가 쌓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30%로 오른다 해도 실제 근로자 부담은 10%를 조금 넘는 정도가 될 수 있다. 숫자 장난일 뿐이다. 게다가 2057년이면 40년 후다. 기계가 노동을 대체해가는 현재의 추세를 보면 그때도 지금처럼 근로자한테만 보험료를 매길 거라는 발상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도 후세대를 위해 지금 돈을 더 내면 좋지 않나. 

“지금 당장 보험료를 올리면 적립기금이 너무 많아진다. 기금이 GDP의 100%가 될 수도 있다. 운용 부담이 매우 커지고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다. 지금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에게 돈을 걷어 쌓아놓는 건 경기만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적정 수준의 기금을 쌓아 놓고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후세대 착취·도둑질?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후세대를 착취하는 도둑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박근혜 정부)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노무현 정부)도 같은 주장을 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자기가 낸 돈과 받아가는 돈 비율을 따지는 게 수익비인데 국민연금은 최소 1.2배, 평균 1.8배 가져간다. 누구나 다 자기가 낸 돈보다 많이 가져간다. 후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건 단면만 본 거다.” 

수익비도 후세대로 갈수록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닌가. 

“생각을 바꿔보자. 처음부터 ‘완전부과방식’을 도입했다면 후세대 부담은 더 커졌을 것이다. 기금 투자로 인한 수익금 300조 원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보험료로 환산하면 3~4%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앞선 세대가 낸 보험료율이 9%가 아닌 약 13%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운용 방식은 처음부터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 갈취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김 교수는 후대에 부담이 되는 국민연금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후대의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드리는 사적 이전 부담을 지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인해 후세대는 사적 이전 부담이 많이 약화될 것이다. 우리 손주 세대들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게 돼 집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물론 지금 젊은 세대도 어렵다. 그래서 현재 적립된 국민연금 일부를 지금의 청년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착취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다.”


공포 마케팅

9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왼쪽)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했다 [동아DB]

9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왼쪽)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했다 [동아DB]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빈곤 방지라는 목적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다. ‘더 내라’ ‘덜 받아라’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을 어디까지 보장해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재원 조달 방법은 그 후에 논의할 문제다.”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보나. 

“국민연금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까지 낮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기준으로 24년을 적립하면 평균 42만 원을 받는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평균 65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468만 원인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600만 원대로 올리면 평균이 70만 원 가까이로 올라간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100만 원 정도 보장받는다. 연금공단에서 조사한 노후 최저생활비가 약 100만 원이다. 열심히 살아온 소시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한다.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언한 내용이기도 하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보험료도 늘어날 텐데. 

“보험료율이 3~4%포인트 늘어나는데, 실제 개인이 내는 것은 1.5~2%포인트다. 대신 받는 연금도 늘어난다. 지급 부담은 GDP로 2% 정도 늘어난다. 우리 사회가 부담이 불가능하거나 국가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 조금 더 내고 제대로 된 연금을 받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무작정 올리는 것도 쌓이는 기금이 너무 많아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적립금은 적당히 쌓아두는 게 좋다. 언제부터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정부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사용주 부담을 빼면 지금 국민 전체가 국민연금에 내는 돈은 연 22조 원인데 개인연금에 투자하는 돈이 연 36조 원이나 된다. 개인연금에 내는 돈까지 계산하면 국민이 실제로는 노후 준비에 소득의 18%를 부담하는 거다. 개인연금보다는 무조건 국민연금이 더 이익이다.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최소 1.2부터 많게는 7.8까지 나오지만 개인연금은 잘해야 0.9를 넘지 못한다. 개인연금은 그나마 해약하면 본전도 못 건진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으로 오르는데 개인연금은 물가 연동이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수령하는 연금 차이가 더 벌어진다. 개인적 생각은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 50% 이상이 가능해진다.” 

외국은 어떤가. 

“의무가입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OECD 22개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4%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5.7%다. 강제민간퇴직연금까지 계산하면 평균 52.2% 정도 된다. 한국은 소득대체율이 40%이지만 실제 가입기간을 따지면 24%에 불과하다.” 

정부는 왜 기금 고갈을 강조하는 ‘공포 마케팅’을 한 걸까.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정부도, 지금 세대도, 미래 세대도 아닌 보험회사뿐이다.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사보험 가입자만 늘었다.”


지급 보증 명문화

김연명 교수는 “열심히 살아온 소시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정도의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식 기자]

김연명 교수는 “열심히 살아온 소시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정도의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식 기자]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자문위원회가 개편안을 내놓았다. 

“두 가지 안 다 불만족스럽다. 소득대체율 50%안이 나왔어야 했다. 소득상한선을 약간 올리긴 했는데, 이미 2015년 국회 대타협 때 620만 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급 보증 명문화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채무 부담 불이익 등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명문화 검토를 지시했다. 

“지급 보증 명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국가 부채로 잡혀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틀린 게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계상 국가 부채로 잡는 나라는 없다. 이걸 부채로 잡으면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공적연금의 부채율이 GDP의 100%를 넘어간다. 경제 신인도 하락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게 실보다 득이 크다고 본다.” 

당초 2060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건 운용을 잘못해서가 아닌가.
 
“대표적인 오해다. 다른 나라 연기금 수익률과 비교하면 가장 좋다. ‘작년엔 수익률이 7%였는데 올해는 왜 1%밖에 안 되느냐’는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은 덩치가 워낙 커서 일반 펀드처럼 대박 종목 골라 주가가 상승하면 팔고 빠지는 식으로 운용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난리 난다. 그 피해는 개미들이 본다. 국민연금은 시장 인덱스에 맞춰 투자한다. 결국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따라 결정된다.”


공무원연금 통합은 난센스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연금기금 99.8%가 금융자산으로 묶여 있는데, 투자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대체투자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 해외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는 눈앞의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성장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게 일하는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난센스다. 통합하면 국민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공무원연금은 18%를 낸다. 어디로 맞출 건가? 또한 민간인은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연금만 받는다. 합치려면 계산이 안 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에는 노후를 보장할 테니 부정을 저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연금을 박탈당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이미 3차례 개혁을 해서 많이 낮춰놓은 공무원연금을 더 깎으면 몇 푼 아끼려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신동아 2018년 10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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