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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살아남을 대기업 몇 개 없다 한국경제, 고약한 일 겪을 것”

‘새누리당 최고 경제통’ 이한구 의원의 경고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살아남을 대기업 몇 개 없다 한국경제, 고약한 일 겪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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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룰과 관련해 친(親)박근혜계와 비(非)박근혜계가 대립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자꾸 사심이 들어가 잔머리 굴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나? 정치판 사람들이 나라 생각하는 머리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런 머리는 대단하거든요. 서로 간에 자꾸 피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스트레이트로 명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기준이 뭐냐, 절차가 뭐냐, 정하면 되잖아요. 뭐 그리 어려운지….”

▼ 일반 국민 전화 여론조사 비율을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마지막 개정작업 특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줄 세우기 전략공천 소지는 최대한 줄였어요. 그러나 공천은 유권자에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공직자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 유능한 사람이 당선되기 더 어려워요. 오세훈법이 한 번 더 나와야 해요. 김영란법이 내년 9월 발효되죠? 더 일찍 되면 좋은데….

덧붙여, 국회선진화법 잘못 만들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제도는 이상적이죠. 저도 찬성 표 던졌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제일 후회하는 대목이죠. 야당이 저 정도까지 할 줄 몰랐어요. 현실에 안 맞는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반드시 이렇게 탈이 나요.”



▼ 김무성 대표 측에선 전략공천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쪽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옛날식 전략공천이 사라진 건 맞아요. 그러나 괜찮은 사람을 모셔다가 우리 당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자, 그건 해야 돼요. 좋은 전략공천이에요. 컷오프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 공천을 통한 물갈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건 알 수 없지만…. 제가 16대부터 15년 동안 봐왔는데 이번 19대 국회가 가장 엉터리예요. 제일 무능하고. 엉뚱한 짓만 하다 세월 다 보냈어요. 이런 일을 한 사람 대부분이 계속 20대 국회에 들어간다? 그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상향식으로 하면 그들 대부분이 그대로 갈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물갈이는 필요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18대보다 19대에 더 나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봐요. 우리 당은 거꾸로 가야죠.”

▼ ‘TK와 강남은 우선추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무슨 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물갈이 대상자가 되면 교체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 지역은 왜 대상이 아니죠?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데 특정 지역은 안 된다?”

“대기업 행태 한심”

“살아남을 대기업 몇 개 없다 한국경제, 고약한 일 겪을 것”

이한구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해 “하나는 융복합기술산업이고 하나는 문화창작산업인데, 아직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왜 지지부진하다고 봅니까.

“규제가 너무 많아서 복합적인 산업을 일으키기 어려워요. 인재 양성, 교육도 안 돼 있고 금융기관도 말만 하지 실제로 바뀐 건 없어요. 정부3.0도 각 부처가 자기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세월만 보내요. 창조경제는 우리의 떨어진 생산성을 높일 중요한 수단이지만, 장관도 열성적이지 않고 관료 사회도 진도를 안 내고 대기업도 3~4군데 빼고 소극적이죠.”

▼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국가채무·가계부채·기업부채는 올라가고 세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부상(浮上)과 엔저로 수출도 부진합니다. 청년실업난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 제일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열거한 문제들이 제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뿌리를 가졌죠. 우리 기업의 생산성,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취업이 안 된다, 살기 어렵다는 분배 문제가 생기죠. 세수(稅收)는 줄어드는데 분배 문제를 풀려고 복지를 늘리니 재정 문제가 발생하죠. 근본적 해결책은 소득창출 능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4대 개혁과 창조경제를 내걸었는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을 잡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무원도 의욕이 없는지 열심히 안 해요.”

▼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생산비용을 낮추는 속도가 느린 거죠.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이 뒤처져요. 거래비용도 많이 나가요. 이게 다 규제와 관계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비효율성이 커지는데 우리 상품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는 줄어드니 죽어나는 거죠.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면 일자리도 늘고 임금도 오르죠.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이런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죠.

대기업 집단의 행태도 좀 한심해요. 조금 있으면 몇 개 빼고 다 죽을 수 있어요. 대기업이 끌고 가는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이 이대로는 중국한테 못 당해요. 중국이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과잉생산시설들에서 덤핑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중국의 기술 수준은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반면 우리 대기업 경영자들은 게을러요. 특정 그룹 좀 보세요. 지금 경영권 다툼 할 땐가요? 대기업은 창조경제 하라고 하면 ‘여건이 안 된다’는 둥 딴소리만 해요. 자기들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인데도. 대기업의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은 날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경영자들은 처음 창업할 때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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