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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

‘노후소득 100만 원’ 국민연금 개혁론 미래 세대 ‘기금고갈 공포’ 설득 관건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

[홍태식 기자]

[홍태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7일 보건복지부가 중간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1월 9일 김연명(57) 중앙대 교수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표적인 연금전문가인 김 수석은 ‘신동아’ 2018년 10월호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국민연금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높여 평균 국민연금 6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 ‘노후소득 100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보험료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 보장성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수석은 2012년과 2017년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국정과제 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며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에 문 대통령이 크게 만족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11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수석은 “사회정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분배역할 강화’를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첨예한 분배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포용국가’ 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신동아 2018년 1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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