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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진단·처방·전략·전술 다 잘못된 文대북정책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北주도 통일 빗장 열어주는 출발점

  •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진단·처방·전략·전술 다 잘못된 文대북정책

  • ●北 대남 공세에 보조 맞춘 文정부
    ●서서히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 근간
    ●민족해방론에 입각한 ‘낡은 민족주의’
    ●헌법적 가치 3기둥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한미동맹
    ●제2의 체제경쟁 시대…대북전략 대전환 필요
2018년 12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설치됐다. [뉴시스]

2018년 12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설치됐다. [뉴시스]

2019년 새해를 맞이해 되돌아보면 2018년은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남북관계의 극적 변화와 동북아 정세 변동은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였다. 2017년 10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였으며, 한반도는 2018년을 기점으로 평화 시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제2의 체제경쟁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북한은 2018년 신년사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마저 드러냈다. 1945년 분단 이후 지하당 건설과 통일전선전술 등의 대남전략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해온 북한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옛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체제 위기와 1990년 중후반 아사(餓死) 사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핵 개발에 집중하면서 체제 수호라는 수세적 자세를 취한 바 있다.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 성공 이후 노동당 당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고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공세적 대남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그간의 비정상적 국가 및 당 운영을 정상화했으며 당대회 총화 결의문에 나타난 조국통일과 관련한 대목에서 확인되듯 당대회를 통해 공세적 대남전략, 통일전략을 예고한 바 있다.

탈냉전 시대 이후 한국의 보수 및 진보 정부는 강경정책과 포용정책의 틀에 갇혀 있었다. 이 같은 대북정책은 북한이 체제 위기 속에서 수세적 대남 전략을 운용하던 2016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2016 ~2018년을 거치면서 핵국가, 전략국가로 진입했으며 공세적 대남전략, 통일전략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앞서의 대북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한계가 자명하다. 따라서 그간 대북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북 및 통일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1년은 김정은과 북한이 한국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된 새로운 한반도 정치 시대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전략의 대담한 전환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주도한’ 한반도 정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과 치료가 실패할 수밖에 없듯 정세 인식이 잘못되면 정책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잘못된 상황 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바람일 뿐이다. 2018년 내내 이어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는 북한의 결정과 주도에 의해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보조를 맞췄다고 보는 게 객관적 평가다.

2017년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으나 2018년 북한의 신년사가 나온 후 1년간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회담, 4·27 판문점선언 등이 이어졌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1990년대 이후 평양이 정치적으로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론에 담긴 내용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북한은 6·12 북·미 정상회담, 6·19 북·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핵국가, 전략국가에 진입했음을 과시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론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장면과 북·미, 북·중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장면은 현 국면의 한반도에서 한국, 북한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중국 정상과 대등하게 외교전을 펼친 김정은의 모습은 북한 주민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한국이 우위에 선 것으로 여겨져왔으나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국가, 전략국가로 진입하면서 체제경쟁에서 남북 자리가 재역전됐다고 봐야 한다.

체제경쟁 역사를 돌이켜보면 6·25전쟁 이후 1988년까지는 북한 우위였다고 평가된다. 최근 공개된 1979년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회담 내용에서 확인되듯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경제력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추월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에 열세인 데다 주한미군 의존도가 높았다. 박정희 시대 산업화 혁명의 성과가 1986~1988년 3저 호황기에 꽃을 피우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종합국력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우위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는 북한에 심각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더한 1990년대 말의 경제난은 100만 명 내외의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이 같은 심각한 체제 붕괴 위험 속에서 북한은 체제 수호 전략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고 간고분투의 과정을 거쳐 핵국가로 나아간 것이다.

남북 간 체제경쟁 상황을 평가해보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 있고, 북한은 군사적·외교적으로 우위에 서 있으며, 정치·사회적으로는 경쟁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계속된 한국의 우위가 ‘게임 체인저’인 6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북한의 상대적 우위로 역전됐다고 평가된다.

김정일 체제 때 북한의 핵국가 전략은 파키스탄 모델, 즉 체제 수호 목적이 강했다면 김정은 체제에서는 신(新)베트남 모델, 즉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전략’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공세적 성격으로 전환됐다고 평가된다. 이 같은 김정은 시대의 변화된 핵국가전략, 통일전략에 대응하려면 앞서 강조했듯 새로운 차원의 대담한 대북전략이 필요하다.


‘NL 운동론적’ 민족주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근원에는 ‘낡은 민족주의’가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중심 세력은 1980년대 전대협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남북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근저에는 1980년대 민족해방(NL)운동론적 민족주의가 버티고 서 있다. 이는 낡은 민족주의다. 21세기 민족주의는 진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민족주의자라고 칭한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CNN, 뉴욕타임스 등도 트럼프를 향해 대대적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미국의 권위 있는 전략가이며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인 월터 러셀 미드는 미국과 서유럽 주류 지식인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자기중심적(egotistical) 견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1세기 세계는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에서 확인되듯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탈민족주의는 미국과 서유럽 주류 지식인이 가진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서유럽 주류 리더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길어질수록 더욱 혼란스러운 세계가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지식인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부분 미국과 서유럽 주류 지식인의 영향과 세례를 받은 탓에 민족주의에 대해 터부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대세다. 이 같은 조건에서 1980년대 학생운동 세대의 민족해방운동론적 민족주의는 밑바닥 민심과 결합해 한국 정치의 기저에서 에너지로 작용해왔다. 한미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6·25전쟁 종전 이후 가장 강력하게 민족해방운동론적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어 있는 정권이다. 외세에 의해 수없이 짓밟혀온 한민족의 역사는 민족해방운동론적 민족주의를 강력한 포퓰리즘으로서 작동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국가 운영을 해왔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민족해방운동론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권이 창출됐다.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려면 민족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안적 국가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21세기는, 20세기의 패권적 민족주의 또는 민족해방운동론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즉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핏줄 중심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문화 중심의 포용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20세기 민족주의가 보인 공격성을 지양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기초한 애국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지적처럼 민족국가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환경문제, 인공지능 이슈 등에 대한 열린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로 칭할 수 있다.

요컨대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족제일주의, 민족해방론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화된 민족주의인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를 앞세워야 한다. 현재 한반도의 난국을 극복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이념이 필요하며 핵심은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다.


국가주의적 ‘통제경제’로의 역주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뉴스1]

통일과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적 애국주의에 기초한 국가발전 노선이 필요하다. 역사적, 구조적으로 볼 때는 신(新)중도보수노선이 적합하다. 새로운 이념을 정립해야 하는 이유는 냉전시대와 탈냉전 및 미국 중심의 일극시대를 지나 국가 간 무한적 국익경쟁이 전개되는 변화된 세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냉전시대 벌어진 이념 대결 수준의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국민 통합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이든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도가 요구된다. 보수적 입장에 기초하면서도 국민통합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현재 보수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과 역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에 기초해 헌법적 가치를 확고히 지키는 데 있다. 특히 현 난국을 극복할 출발점을 헌법적 가치로 삼아야 다수의 국민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 가치의 3가지 기둥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은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와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등에서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가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문구를 민주주의로 수정하기로 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헌법 조문을 바꾸려는 시도는 한반도에서 북한 주도 통일에 빗장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 무시된 채 자기편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상대편에게는 무자비한 검찰 권력을 들이대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정파 논리에 휩쓸려가는 현상이 지속되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이를 막아낼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헌법 제119조 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에 앞서 있는 1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등에서 확인된다. 건국헌법에서는 초안자인 사회민주주의자 유진오의 영향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1항이고 시장경제 원칙이 2항이던 것이 산업화와 세계경제 편입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시장경제 원칙이 1항이 됐다. 현재 한국 사회는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른 채 국가주의적 통제경제로 나아가는,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다. 시장경제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원칙은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기초해 헌법에 의거한 유일한 동맹조약으로 1954년부터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존중 등에서 확인된다. 안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첨병이다. 그런데 지난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인 군사 분야 합의는 정찰능력 약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 이 내용이 만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원칙에 근거한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합의된 것이라면 위헌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세 가지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전략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할 기본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친미비중 국가로서 개혁·개방에 나서는 형태의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는 역사의 진보지만 북한 주도 통일을 의미하는 한반도 전체의 베트남 모델화는 역사의 퇴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에 대해 인식의 혼란을 갖고 있으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베트남 모델화’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주도 독일식 통일인가, 북한 주도 베트남식 통일인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장점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친미비중 국가화와 개혁·개방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며, 한반도를 한국 주도의 독일식 통일 모델로 이끌 것이다. 이 같은 방향에서 통일이 이뤄져야 21세기 발전된 문명을 포괄하는 역사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다. 반면 한반도의 통일이 핵국가로 진입한 북한 노동당 주도로 실현돼 한반도 전체가 베트남식 통일 모델화가 된다면 이는 역사의 후퇴다. 이는 통일된 한반도가 대략 1990년대 후반 베트남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방식의 반공·반북 선동, 빨갱이 척결 등의 주장은 60대 이하 국민에게 더는 설득력이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대신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적 낡은 민족주의의 문제점과 현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현재 북한 사회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집어내 비판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 성취한 산업화, 민주화의 장점을 홍보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 주도로 이뤄질 경우 한국이 1990년대 후반의 베트남 수준으로 퇴보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베트남식 통일 모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독일식 통일 모델로 가야 통일선진국이 될 수 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핵국가로 진입한 북한의 위협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7기3차 전원회의에서 30년에 걸친 핵무장국가 전략을 총화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핵국가 지위에서 핵 군축 차원의 이야기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는 사안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 대미(對美) 위협 제거다.

결국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국가로 진입하려 할 것이며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통일 방법을 약화된 한국의 안보 상황을 이용해 전격적 남침으로 한국에 종북 정권을 수립한 후 빠른 속도로 북한 주도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 직·간접적으로 한국에서 친북 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이에 기초해 북한의 강성국가 추진과 연방제 통일을 병행하다가 완전한 통일로 나가는 단계적 방식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분석된다.


中 패권주의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자. 우선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이 핵공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핵무장론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적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몽골 등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패권주의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공동의 안보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핵공유제와 조건부 핵무장론도 이 안보조직 결성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대안을 확고히 구축한 토대 위에서 ‘독일식 통일 모델’로 나가야 한다.


진단·처방·전략·전술 다 잘못된 文대북정책
구해우
● 1964년 전남 화순 출생
● 고려대 법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 민화협 청년위원장
● SK텔레콤 북한담당 상무
●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중앙대 북한개발협력학과 겸임교수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국정원 북한담당기획관(1급)
● 現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 저서 :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선진국의 전략을 묻다’ 外





신동아 2019년 1월호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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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Opinion Leader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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