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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팔·다리 부러져 ‘잃어버린 20년’ 닥칠 수도”

美-中 2016년 건곤일척 통화전쟁

  • 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ojunggun@korea.ac.kr

“중국경제 팔·다리 부러져 ‘잃어버린 20년’ 닥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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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중국 증시는 폭락세를 겪었다. 중국 경제가 추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2016년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국 경제의 팔·다리가 부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비웃듯 최근 중국 위안화가 세계 3대 통화로 등극했다. 금융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세계 경제를 뒤흔들 미·중 통화전쟁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중국경제 팔·다리 부러져 ‘잃어버린 20년’ 닥칠 수도”
중국 위안화가 지난 11월 30일 IMF(국제통화기금)의 SDR(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5대 통화의 하나로 지정됐다. 위안화의 SDR 편입 비율은 미국 달러, 유로화에 이어 세 번째. 당당히 세계 3대 통화로 등극했다. SDR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다른 두 통화는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다. 위안화의 편입 시점은 2016년 10월 1일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MF가 위안화의 SDR 편입을 허용한 것은 중국의 경제력과 금융 파워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조2119억 달러로 18조1247억 달러인 미국의 61.8%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세계 수출 비중에선 중국이 12.71%로 미국(8.79%), 독일(7.65%), 일본(3.75%), 네덜란드(3.56%), 한국(3.12%) 등을 여유 있게 제치고 1위다.
위안화가 바스켓 통화가 됐다는 것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앞으로 위안화가 무역결제나 금융거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보유통화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그제야 국제 준비통화 또는 기축통화가 된다. 하지만 일단 그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세계 무역결제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자본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 내 채권이나 주식투자도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적격 기관투자가로 제한한다. 따라서 금융거래통화로서 위안화의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미미한 수준이다.

‘상품 장사’에서 ‘돈 장사’로

금융거래통화로서 기능을 하려면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 보유통화로서 기능을 하려면 통화가치가 안정돼야 하고 투자처가 많아서 유사시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경제는 불확실한 면이 많고 심지어 경착륙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금융시장 발전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갖기에는 많은 여정이 남아 있다. 중국은 2020년 상하이 국제금융시장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2014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43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60% 정도가 달러화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중국 처지에서 달러화 가치 하락은 막대한 평가 손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거래 시 위안화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외화준비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은 줄어들고, 그 결과 대외부문에서 오는 국내 유동성 관리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기업들도 환전비용 절감,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 등 무역투자 환경이 개선된다. 많은 신흥 시장국이 외환위기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는 이른바 ‘원죄론(original sin)’에서 그만큼 자유롭게 된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국의 통화를 역외에서도 사용하게 됨으로써 지금의 미국, 영국 금융기관들처럼 국제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하이가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새로운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국 통화 당국 처지에서는 위안화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서 얻어지는 주조차익(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만약 위안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만이라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주조차익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 주조차익은 중국에 막대한 부의 증가를 가져다줄 것이다. 근년 들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통화전쟁 관련 저작물들은, 중국이 부국으로 가려면 상품을 만들어 파는 장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돈 장사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현재 7572달러에 불과해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은 여전히 어렵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 저임금 지속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비등할 소지가 크다.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화 국제화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빈번한 자본 출입으로 거시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본거래와 환율을 경직적으로 운용하거나 점진적으로만 자유화 정도를 높여나가면서 제한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엔 경제 안정이 우선이고 국제화는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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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ojunggu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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