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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과잉 벗어나 시민의 욕망 꽃피워야”

진보 통합號’ 이끄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조성식 기자 | mairso2@donga.com

“이념 과잉 벗어나 시민의 욕망 꽃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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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노총도 성찰해야 하지만 정부 태도도 잘못
  • ● 안보가 튼튼해야 복지국가도 평화통일도 가능
  • ● 진보는 욕망을 거세하는 정당 아니다
“이념 과잉 벗어나 시민의 욕망 꽃피워야”

조영철 기자

심상정(57) 정의당 대표를 생각하면 들판의 국화가 떠오른다. 국화 향기는 장미처럼 강렬하거나 매혹적이지 않지만, 삶의 오랜 동반자처럼 친근하고 은은하다.
12월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네 사람이 팻말을 들고 옹기종기 앉았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당직자 4명이다. 팻말에는 ‘비례대표 축소 결사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따위의 구호가 적혔다. 지나가던 정치인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단식농성 12일째’다. 당대표실 옆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 단식농성은 어떻게 하나.
“릴레이 단식이다. 대표단, 의원단 12명이 매일 교대로 한다.”
▼ 뭘 요구하는 건가.
“현행 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구조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 50% 연동제는 뭔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100% 인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반이라도 보장하라는 뜻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동조하나.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공감한다. 최근엔 국회의장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런데 친박계에서 반대한다고 한다. 청와대 쪽에서 완강하게 반대해 진전되지 않는 걸로 안다.”
심 대표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도 잠정 합의됐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

최근 ‘본격 노동 드라마’로 화제가 된 JTBC ‘송곳’ 얘기를 꺼냈다. 심 대표는 ‘다시 보기’로 전편을 다 봤다고 했다.
“굉장히 리얼하게 그렸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줬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월 200만 원을 못 받는 봉급쟁이가 1100만 명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시간 일한다. 비정규직은 미국, 멕시코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다. 게다가 산업재해 왕국이다. 1800만 노동자가 노동조합 밖에서 기본권도 누리지 못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구한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노동구조 탓이다. 노동문제는 정치 현안이자 대한민국이 건설적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송곳’을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데, 얻는 건 별로 없고 희생만 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회의가 들기도 한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경제를 살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존중한다. 그런데 그분이 보고 배운 것은 재벌을 압박해서 투자하게 하는 방법뿐이다.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그 낡은 수단으로 다시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이는 양극화를 부채질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할 것이다.
선진국 지도자들, 오바마나 메르켈, 하다못해 아베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소득을 늘려 골목시장에 돈이 돌게 하고 내수 활성화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간다.”
▼ 정부와 기업 측에서 말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최고로 유연하다.”
▼ 통계로 입증되나. 어떤 지표가 있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높다. 직장 재직기간, 즉 근무연수는 가장 짧다. 그만큼 임시직 노동자가 많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성을 얘기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원내교섭단체라는 높은 장벽

인터뷰 전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도피를 끝내고 경찰에 출석했다. 노동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격 투쟁에 대해선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한 심 대표의 의견이 궁금했다.    
“위선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착한 척하는 것이고, 위악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힘을 발휘하길 바라는 시민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성찰과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이나 민주노총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 70만 노동자가 속한 합법 조직의 대표를 폭도 수괴나 테러리스트처럼 토끼몰이 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다.”
정의당은 11월 22일 4자연대 통합진보정당으로 거듭났다. 국민모임, 진보결집 더하기, 노동정치연대가 정의당과 합친 것이다. 심상정·김세균·나경채 3인 공동대표 체제인데, 심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통합 직후 정의당 지지율은 7.4%로 창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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