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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격전장을 가다

“美·日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정학적 요충지’ 오키나와의 분노

  • 전계완 | 시사평론가, ‘일본, 다시 침략을 준비한다’ 저자 jke68@daum.net

“美·日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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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45년 오키나와 전쟁으로 원주민 3분의 1 사망
  • ● 류큐 왕국 강제 합병…일본군, 집단자결 강요
  • ● 日, 전쟁국가 변신 위해 새 미군기지 건설 강행
  • ● 지사, 주민은 ‘기지 완전 철수’ 내걸고 정부와 ‘전쟁’
“美·日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옛 일본 해군사령부 입구에 미군기지 건설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전계완]

“오나가 지사와 함께 신기지 건설을 막아내자!”

4월 초,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는 기지 건설 반대 가두연설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곳곳에 나붙었다. 주민 직선으로 뽑힌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베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0년간 계속된 주민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을 침해하고 북부 나고시 헤노코만(灣)에 미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공사는 잠정 중단됐다.



섬 20%가 미군기지

“美·日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키나와 나하시 국제거리의 화려함 뒤엔 비극의 역사가 숨어 있다. [사진제공·전계완]

새 미군기지 건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6년 미국과 일본은 섬 중앙에 위치해 소음, 성범죄, 주민 재산권 침해 등 온갖 민원이 끊이지 않던 오키나와 기노완시의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 이전을 발표했다. 발단은 1995년 9월 4일 미 해병대원 3명이 12세 여자 초등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주민들은 미 해병대원들을 처벌하라며 연일 항의시위를 벌였고, 이 때문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완전 철수를 요구했지만, 양국은 북부 헤노코만 매립지에 새로운 기지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에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시작됐고, 급기야 오키나와현 지사가 매립 승인을 취소하며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31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아베 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 직후 “기지 완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2025년) 늦추지만, 일본 정부가 전력을 다해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단순한 기지 이전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방어하는 미국의 공군기지 운용에 중국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해졌다. 미국에는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진출을 견제할 최신의 전초기지가 필요했다. 미국의 시각에선 오키나와 섬이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주요 지역에서 군사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2시간 내 군사력 투입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오키나와 섬에 군사기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다. 일본 정부도 평화헌법 개정을 목표로 ‘전쟁가능 국가’로 변신하며 미일동맹 위에 군사대국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현재 오키나와에는 3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공격 임무를 맡은 해병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제주도의 1.5배 크기인 오키나와는 섬 전체 면적의 20%를 미군기지로 내줬다. 후텐마 기지 인근의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국의 해외 공군기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더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주둔 비용의 75%를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오키나와에서 확인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국가 간 외교가 오직 국익에 따라 좌우된다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극단적인 파국을 맞았을 때 미국은 과연 누구 편을 들까. 우문(愚問)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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