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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北은 집단지도체제 김정은은 형식적 수령”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前 국가정보원 기획관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北은 집단지도체제 김정은은 형식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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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은 제거해도 또 다른 수령 나타나는 구조
  • ● 북핵 위기는 비핵화·평화협정 엮어 풀어야
  • ● 中 공산당처럼 북핵·북한 분리한 ‘투 트랙’ 대응 필요
“北은 집단지도체제 김정은은 형식적 수령”

[김성남 기자]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은 30년 넘게 평양을 들여다본 북한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 북한담당 기획관(1급, 2013~2014)으로 일했다. SK텔레콤 남북경협 담당 상무이던 2001년 6월에는 주규창 당시 북한 노동당 기계공업부장과 남북통신협상을 벌였다.

구 원장은 고려대 법대 재학 중 비합법 좌파운동을 했다. 1980년대 주사파 3대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 리더였다. 다른 2개 조직은 ‘강철서신’ 김영환 씨가 이끌던 구학련,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여한 ‘반미청년회’다.  

그가 2001년 남북통신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화 한 토막. 한 노동당 간부가 “장군님을 뵙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김정일과 만나도 더 협의할 게 없다”고 거절하면서 “자주적으로 살려면 당신들 더 고민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간부는 “너 이 XX, 그냥 안 둔다. 평양에서 못 나가는 수가 있어”라면서 그를 겁박했다.

평양 측이 그에게 이 김정일 면담을 제안한 것은 1980년대 그의 이력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좌파에서 북한 선진화 운동가로 노선을 전환한 구 원장은 대학 시절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평양을 들여다본 것을 시작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 외길을 걸었다.



“너 이 XX, 그냥 안 둔다”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각에서 그를 만나 ‘북한의 통치 구조 및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문제 해법’을 주제로 인터뷰했다. 그는 “김정은을 제거해도 또 다른 수령이 나타나는 통치 시스템이 평양에 구축됐다”며 “북한의 통치 구조는 서기실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라고 말했다. “명실상부한 절대적 수령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집단지도체제에 올라탄 형식적 수령”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북핵 문제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제기한 비핵화·평화협정 문제를 능동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특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현 단계에서는 제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신동아’ 4월호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안 보이는 상황에서의 대화는 북핵 고도화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정책망과 가치망으로 구동되는 ‘알파고’로 상정해보자. 북한의 가치망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기반으로 2012년 헌법에도 명시한 ‘핵무기 보유국가’다.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리라고 보는 것은 너무도 나이브(naive)하다. 북한은 중국이 각종 수단으로 압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망을 구축해왔다.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면 괴로워지긴 할 테지만 그래도 핵을 포기하진 않는다. 중국이 북한 체제가 붕괴할 만큼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다.”



김정일 뒷받침한 서기실

▼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을 제거해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다. ‘참수작전’이라는 군사용어도 회자된다.

“한반도 문제는 산수로 풀리지 않는다. 고등수학을 적용해야 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깊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참수작전 등으로 김정은을 제거해도 북한의 수령-당-대중 통치 시스템은 또 다른 형식적 수령을 내세울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섣부른 교체 시도는 성과를 못 거둔 채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촉발해 한반도에 대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 통치 시스템은 김정은을 형식적 수령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서기실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구현된다. 김씨 일가이든 아니든, 또 다른 형식적 수령이 나타나는 구조다.”

▼ 다소 생소한 분석이다.  

“김일성 때와 김정일 때의 통치 시스템이 다르다. 김일성 시대에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상이 높았다. 김일성이 총비서를 맡은 노동당 중심의 통치였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다. 후계자로 확정된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통해서다. 상무위원회는 김일성, 김영주, 최용건, 최현, 오진우 5인으로 구성됐다. 김영주와 최용건은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에 기울었고, 최현과 오진우는 김정일을 밀었다.

수령-당-대중 통치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다. 주체사상을 완성한 것도 김정일이다.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 시대로 일컬어지는 1980~1994년에 김정일에게 권력이 대부분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동당의 역할이 축소되고 수령 권력의 절대화가 심화한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명실상부한 절대적 수령으로서 통치했다. 김정일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으로서 발전해온 곳이 서기실이다.”

▼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에 노동당은 수령과 서기실 지시를 집행하는 실무집단이 됐다.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붕괴 이후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통치 시스템이 정당화됐다.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 외교관들을 ‘강인한 협상가(tough negotiator)’로 평가한다. 강인한 협상가들을 서기실의 전략가들이 배후조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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