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Interview

“부실정리 기관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기관으로”

설립 20년 맞은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

  • 윤영호 | 동아일보 출판국 기획위원 yyoungho@donga.com

“부실정리 기관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기관으로”

2/2

“우리銀 민영화 의지 충만”

“부실정리 기관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기관으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월 3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방문해 마틴 그룬버그 의장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논의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현재 예보 지분이 51%가량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영화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얘기다. 과거 몇 차례 추진한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지난해 7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존 매각 방식 이외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했고, 원매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영화는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다. 이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민영화 의지는 충만하다고 할 수 있다.

예보로선 우리은행 민영화를 경영평가에 연계해놓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예보가 2013년 경영에 대해선 C를 받았는데 다음 해 경영평가에선 A를 받았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경남·광주은행 민영화였다.”



‘회수 극대화’의 본질

▼ 민영화의 3대 원칙 중 회수 극대화와 조속한 민영화라는 상충된 목표를 법에 규정해놓은 것이 민영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회수 극대화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사고파는 시장에서 10원에 팔렸다면 그게 최대의 시장 가치 아니겠는가. 감사원이나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그렇게 낮지 않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따지면 이미 68% 정도로 올라와 있다. 과거 미국이 저축대부조합(S&L)을 정리할 때 회수율이 65%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낫다.”



▼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포함해 외환위기 직후 조성한 전체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인가.

“총 168조원을 조성했고 예보가 110조9000억 원을 할당받아 부실 금융회사에 투입했다.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데 썼다. 캠코는 이미 110% 이상 회수했다.

그러나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했기에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현재 66.2%로, 미국 S&L의 회수율을 이미 넘어섰다.”      

▼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국제 콘퍼런스도 계획하고 있다.


“7월 7일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내외 저명 학자,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 인사들과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 자리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 의장 실라 베어가 참석해 ‘금융안정과 예금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실라 베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FDIC 의장으로 취임해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 공로를 인정해 2008~09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위에 그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의 금융위기 회고록 ‘정면돌파’는 예보가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했다.



“금감원과 선의의 경쟁을”

▼ 파산 금융기관을 정리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실패 사례 연구 같은 건 하지 않나.

“과거 백서를 펴내기도 했고 부실 책임 조사도 하지만, 실패 사례 연구는 쉽지 않은 주제다. 최근 저축은행 파산 당시의 행태 분석을 통해, 망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조짐 같은 게 없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런 연구를 통해 함의를 발견하길 기대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예보의 기능을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만 초점을 맞춰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기본적으로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끝까지 정상화에 미련을 둔다. 그러다 보면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예보가 섣불리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예보의 개입 단계를 조금 앞당겨 예보기금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금감원과 선의의 경쟁도 가능해질 것이다.”

▼ 금융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도 선도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도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예보만 노조의 고발 없이 도입했다는 점에서 노조위원장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조합원 투표에선 부결됐지만 노조위원장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받아들였다. 이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다. 최근 노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예보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예보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적으론 이미 선진적인 예금보험기구로 인정받는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가 2005년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을 제정한 이래 예보만이 유일하게 두 차례 수상했다. 앞으로 한은, 금감원과 잘 협조해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보를 많이 도와달라.”





신동아 2016년 7월호

2/2
윤영호 | 동아일보 출판국 기획위원 yyoungho@donga.com
목록 닫기

“부실정리 기관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기관으로”

댓글 창 닫기

2019/09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