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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연말께 개헌해 새 헌법으로 대선 치르자”

‘친박 핵심 이론가’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연말께 개헌해 새 헌법으로 대선 치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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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가자”
  • ● “대선 때 ‘연립정부 공약’ 나올 것”
  • ● “하자 많은 법률 만들어 대통령에게 떠안겨”
“연말께 개헌해 새 헌법으로 대선 치르자”

[조영철 기자]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양손을 맞잡으며 악수했다. 의례적인 악수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했고 미소를 지었다. ‘살아서 이 자리에 오셨군요. 반가워요.’ ‘여기서 뵙게 돼 저도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몸짓과 표정만으로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3일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과 인사하는 장면이 이랬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뒤 이번 20대 총선 때 대구 동구갑에서 ‘친유승민계’ 류성걸 의원과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됐다. 그의 첫 일성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의 65조 ‘현안조사를 위한 상시청문 방식’은 위헌성이 매우 크다”였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차례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때마다 ‘헌법학자 정종섭’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을 뒷받침한 셈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 ‘헌법 감별사’ ‘친박 핵심 이론가’라는 별칭이 붙는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몇몇 의원은 ‘국회가 일상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현안을 조사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상시라는 표현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도 24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시냐 비상시냐 이렇게 나눌 건 아니고요. 의원들이 상시청문 조항을 디자인하면서 조사 대상을 무제한으로 뒀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하는 국회 독재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위헌성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뭘 하자는 건지…”

▼ 기업가나 일반인이 수시로 국회에 불려가 증언해야 한다면 문제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일각에선 ‘국정조사를 상시청문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국정조사는 헌법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대체하거나 우회할 수 없어요. 지난번 국회법도 그렇고 이번 국회법도 그렇고 하자가 많아요. 의원들이 전문성 없이 법을 대충 만들었어요. 토론도 별로 하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거부권 행사라는 큰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안겼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그랬다면 정말 나쁜 행동이고요. 이제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법안 발의건수로 국회의원을 평가해선 안 됩니다. 대충 만든, 기본도 안 된 법안이 아무렇지 않게 발의되고 있어요.”   



“선진화법 개정해야”

▼ 상시청문 관련 조항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헌법 감별사로서 또 반대할 생각입니까.

“헌법 감별사(웃음)? 그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게만 설계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 제도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최소화하게 해줘야겠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른) 지난번 국회법의 행정부 시행령 강제 조항도 최근 한 야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더군요. 내용을 보니,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의 초안,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더 큰 내용을 거의 글자 한 자 안 고치고 그대로 내놓고 있어요.

뭘 하자는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또 충돌했다’ ‘대통령이 불통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만 비판하기 전에 입법을 너무 허술하게 충동적으로 아마추어 식으로 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 “국회가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제도적 원인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봐야겠죠. 가능하면 서로 합의해 결론을 도출해라, 싸우지 말고. 이 법이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나 시행해보니 소수 정당이 입법을 발목 잡는 형태로, 그야말로 ‘소수 독재’로 변질됐어요. 이로 인해 19대 국회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됐고요.

덧붙여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저는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해주는 면책특권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구속될 만한 형사범죄 혐의가 있으면 일반 국민과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거죠. 구속되는 순간부터 세비 지급도 중단돼야 하고요.”  

▼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야권이 과반인 현 상황에서 개정해주면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나요.


“당의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진화법의 부작용이 더 컸던 게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그 부작용을 없애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죠. 한쪽으로 다수의 날치기도 없애고 한쪽으로는 소수의 발목잡기도 없애는, 양쪽을 모두 추구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 의원은 이어 협치를 이야기했다. 각자 편리한 대로 이 단어를 쓰지 말자, 상대를 배제하는 정치를 하지 말자, 공존의 정치를 하자고 그는 말한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공존의 정치를 위한 방법, 즉 개헌으로 이어진다. 20대 국회 들어 친박계 핵심인사가 개헌의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은 거의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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