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호

별책부록 | 글로벌 스탠더드 NEXT 경기

경제협력, 인적·문화 교류… 정부 외교 틈새 막는 ‘맞춤형 외교’

지자체 최초 지방외교

  • 박재현 | 경기도 외교정책과 아주협력팀장 piao66@gg.go.kr

    입력2016-07-08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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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대한민국 핵심 지역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첨병인 개성공단과도 연결되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많은 지역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매우 높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여기에 국제화(Globalization)를 넘어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지방화(Glocalization) 시대인 만큼 국제관계에서도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경기도가 그렇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남경필 지사 취임 이래 지방외교(Local Diplomacy)를 기치로 한 국제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모든 광역단체가 국제 업무를 하지만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의 지방외교’를 표방한다. 과거 중앙정부의 전유물로 여기던 외교를 전문성 있는 지방외교로 특화한 것이다.

    경기도 지방외교 방향은 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직 외교관을 지역 전문 국제관계대사로 임명하고, 각계 전문가를 영입해 글로벌위원회를 구성했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 국제협력관, 외교정책과 등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맞춤형 지방외교’와 통일전략을 추진하고, 각국 지방정부와 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과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펼쳐 남북통일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형성에 진력한다. 



    지방외교 전담 부서 신설

    경기도는 남 지사 취임 두 달 만에 대학과 연구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위원회를 발족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방외교 전략을 마련했다. 국립외교원과 ‘교육 · 인적 교류협력’에 합의해 인재양성 차원에서 교육 및 인적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민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그쳤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경기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지방외교 전략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과 몽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남 지사는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미국 최초로 ‘동해 병기 법안’에 서명한 버지니아 주를 방문해 법안 서명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버지니아 주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그해 10월 매컬리프 주지사는 경기도를 답방해 실질적 협력을 추진했다. 남 지사는 또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을 방문해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금 증액을 요청했다.  

    중국과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발맞춰 중 경제·과학기술·문화·환경 등 전면적인 파트너십 제고와 신성장·고부가 산업에 대한 협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지난해 9월에는 ‘2014 한중 미래포럼’에 참가해 공공외교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한반도 통일 실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외교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비핵화 통일한반도가 주변국 및 동북아의 평화 · 발전에 유리함을 강조하며, 통일의 임무를 맡은 경기도 지사로서 한중 양국 지도자 간의 소통과 교류, 통일 준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럼 후에는 상하이 외국어대 총장과 면담하고 국내 최초 중국대학 유치협력에 합의했다.

    올해 3월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총회에 참가했다. 이날 남 지사는 ‘빅데이터의 이면’이라는 주제의 세션에 참여해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데이터 독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거버넌스 구축이 긴요하다”며 ‘경기도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인 장쑤(江蘇)성 리쉐융(李學勇) 성장과는 과학, 환경, 재생에너지 공동 연구 및  관광, 인적교류 강화, 고령화 대책 공동 대응에 합의하는 등 대중국 지방외교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에는 광둥성을 공식 방문해 경제, 문화 창조, 인문, 청소년 교류, 관광산업 등 5대 분야의 실질적 공동협력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광둥성을 방문했을 때는 중공 정치국원인 후춘화 당서기가 베이징에서 공식 일정이 있는데도, 오랜 친구인 남 지사의 방문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우의를 표하며 경기도와 광둥성 간의 협력강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함께 자리한 대중 관련 기업 및 대표단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한중 시대 전략요충지인 중국 동북 3성과는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한 ‘한-동북 3성 포럼’을 개최하고, 9월에는 동북3성 공식방문을 통해 새로운 협력 시대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신(新)실크로드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및 동북아 명운(命運)공동체 전략에 대응해 한-중-일본-러시아-몽골-아세안 지역 주요 지방정부를 잇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휴머니즘 지방외교

    중국과 함께 일본, 동남아시아와 벌이는 외교도 지방외교의 또 다른 축이다. 지난해 12월 남 지사는 일본 도쿄 일원을 방문, 마스조에 도쿄 도지사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고, 구로이와 가나가와 현 지사와는 재난안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관광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해 경기도-가나가와현-랴오닝성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해 한일국교수립 50주년임에도 경색 국면에 있는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한일관계의 원만한 회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과 우호적 한일관계 여건 조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일본 내 ‘혐한 정서(Hate Speech)’와 관련한 일본 정치권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동일본 원전사고 재해지역인 이시노마키시를 방문했을 때는 남 지사의 위로 방문에 감격한 현지 주민들이 종이에 무궁화를 그려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보여줘 ‘휴머니즘 지방외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경기 지방외교는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선다. 5월에는 아세안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싱가포르를 방문해 ICT 청년인재 연수,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 재개를 합의했다. 합의 직후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대표단 19명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하고 경기도의 글로벌 스타트업 및 IT기업 지원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입 교류협력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남 지사의 경기 지방외교는 국가 전체의 시각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특성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쉽게 나설 수 없는 영역에서 특히 경제협력, 인적 및 인문 교류에서는 지방외교가 빛을 발한다. 경기 지방외교가 민생경쟁력 제고, 글로벌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북아 평화 구축,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방점을 찍는 것도 그 때문이다.

    취임 11개월간 남 지사는 필수 수행원 5명만 대동하고, 해외 출장을 10차례 다니면서 해외 지도자 75명을 면담했다. 갈 길이 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지방외교 패러다임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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