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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취재

中 공장들 동쪽 이전 미세먼지로 한국 공습?

중국發 대기오염 해도 너무해!

  • 홍순도 | 아시아투데이 베이징 특파원 mhhong1@daum.net

中 공장들 동쪽 이전 미세먼지로 한국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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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이징에서 東으로, 東으로
  • ● 대기오염 방지설비 허술
  • ● 베이징 공기 개선하자고 한국은 나 몰라라?
  • ● “한국 대통령과 정부는 저자세”
中 공장들 동쪽 이전 미세먼지로 한국 공습?
“모진 사람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이 딱 이런 상황이다. 중국은 거의 연중무휴 세계 최악의 스모그에 시달린다. 한국도 요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 미세먼지의 태반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다. 그런 중국에 대해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 오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을 배출하는 베이징 주변 오염 공장들을 한반도에 더 가까운 베이징 동쪽 지역으로 대거 옮기고 있다. 이전되는 공장들은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국 미세먼지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중국 정부는 한국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않겠다는 거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온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 이하의 먼지)와 미세먼지(PM10, 지름 10㎛ 이하의 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온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청정 지역인 제주도 고산지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의 미세먼지 재앙은 곧 한국의 재앙이기도 하다. 사람이 공기를 안 마시고 살 순 없으니 정말 큰 문제다.

최근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경유차가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이 뜸해도 하늘이 희뿌연 날이 많다. 한 환경문제 전문가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본질적으로 한국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중국 탓”

그렇다면 중국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 세계 최악임에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10대 오염 도시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도시 7, 8개가 늘 들어간다. 인도도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은데, 중국은 그런 인도도 저리 가라고 할 정도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2014년에 비해 27% 감소했음에도 67.7㎍/㎥에 이르렀다. 이는 WHO의 권장치 25㎍/㎥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한국은 29.1㎍/㎥). 특히 베이징에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땐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이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수준인 1000㎍/㎥에 가까울 때가 한 해 몇 차례씩 찾아온다.

상하이 역시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베이징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지난해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60.0㎍/㎥에 이르렀다. 미세먼지를 없애준다는 바닷바람이 많이 분다지만 별 소용이 없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대도시만의 현안이 아니다. 내륙에 위치한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와 허난(河南)성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00㎍/㎥를 훌쩍 넘었다. 한마디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중국 대륙 전체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환경 당국은 외견상으로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강력한 환경보호법을 도입했다. 25년여 만에 전격 개정된 이 법이 제대로만 지켜지면 미세먼지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2014년엔 대기오염방지법도 강화했다.

그 나름대로 눈물겨운 노력도 병행한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루 최고 50위안(약 9000원)을 물린다. 대기오염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50만 위안(9000만 원)의 벌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앞으로 대기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가 연 수입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밖에 구체적 처벌 행위가 90종으로 규정돼 있고 벌금 상한액도 평균 5배 높아졌다.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河北)성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허난성은 ‘악마의 에너지’로 불리는 석탄의 사용을 제한하며 노후 차량을 신속히 폐차하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기준보다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악화시키면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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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 아시아투데이 베이징 특파원 mhhong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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