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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 최순실·우병우 쇼크

미르·K스포츠 의혹_수사 끌다 용두사미? 우병우 의혹_ ‘무혐의→禹 퇴진’ 수순?

검찰수사 막전막후

  • 특별취재팀

미르·K스포츠 의혹_수사 끌다 용두사미? 우병우 의혹_ ‘무혐의→禹 퇴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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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에게 묻자…

미르·K스포츠 의혹_수사 끌다 용두사미? 우병우 의혹_ ‘무혐의→禹 퇴진’ 수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그 후 진 전 검사장이 이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이렇게 진술하는 부동산업자 채모 씨와 정반대로 주장하는 부동산업자 김모 씨를 함께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채씨는 강남 땅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라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또한 채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도 분석했지만 진 전 검사장과의 관계를 확인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한다.

우병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 보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우 수석 측이 인사를 청탁한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의 ‘셀프 충성’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검찰은 경찰청 간부를 소환하기로 했지만, 민정수석실의 관리를 받는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의혹은 “코너링 실력이 좋아서 뽑았다”는 경찰의 역대급 코멘트만 남긴 채 미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 처가 쪽은 모르겠지만, 우 수석 본인은 무혐의 각(角)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병우 수석 사건 처리 및 그의 거취와 관련해 좀 더 구체화한 말도 들린다. 한 법조인은 최근 사석에서 우병우 수석이 화제로 떠오르자 즉석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 수석의 사퇴 여부를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조인에게 “검찰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때 (우 수석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우병우 수석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우 수석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수순 정도로 읽힌다.

청와대에 파견된 적이 있는 한 검사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면, 청와대가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근거 없는 국정 흔들기 용납하지 않겠다. 다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기에 물러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 된다. 깔끔하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우병우 수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을 수사하면서 우 수석 부인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뺐다. ‘수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병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법률가로서 보기에, 우 수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검사로서 보기에, 기소하는 게 맞다. 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 검찰 관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 미리 흘리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朝鮮을 적으로 돌릴 필요야…”

우병우 수사와 한 세트인 이석수 수사도 지지부진한 편인데, 검찰 일각에선 “우병우를 무혐의 처분한다면 여론을 고려해 이석수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석수 사건은 단순하다. 이 전 감찰관으로부터 ‘조선일보’ 기자에게로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MBC는 이석수 전 감찰관이 SNS를 통해 우 수석 관련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알려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MBC에 따르면, 이 전 감찰관은 조선일보 측에 “활동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찰 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에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SNS를 통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감찰관은 “SNS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MBC도 물러서지 않았다. 후속 보도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이 전 감찰관과의 전화 통화를 회사에 보고한 것도 SNS에 유출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특별수사팀은 보도의 계기가 된 SNS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MBC가 입수한 문건과 조선일보 측 문건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고검장)은 “MBC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쪽(조선일보)에서는 언론탄압 취지로 받아들여 협조가 전혀 안 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일보 기자는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다 최근에야 조사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검찰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측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거쳐야 할 단계를 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선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렸다는 문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사가 구체적인 취재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건 ‘앞으로는 취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검찰이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기자에게서 원하는 자료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조선일보가 송희영 전 주필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그래도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다. 검찰이 굳이 이 신문사를 적으로 돌릴 이유는 없다”며 처리 방향을 귀띔했다. 조선일보 측이 계속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 전 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지 모른다.   



고운 털, 미운 털

그러나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전 감찰관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고 한다. 한 사람은 고운 털이 박힌 분으로, 다른 한 사람은 미운 털이 박힌 분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소수 의견이지만, 검찰이 이 전 감찰관을 끝내 기소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르재단까지 파헤친 이 전 감찰관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누군가’에겐 매우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갑근 팀장은 중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검과의 의사소통에서 잡음을 내지 않는 편”이라고 전했다.





신동아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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