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포커스

미군 주둔비용 더 낸다면 핵재처리·핵잠수함 챙겨야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

  • 윤성학 |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dima7@naver.com

미군 주둔비용 더 낸다면 핵재처리·핵잠수함 챙겨야

1/3
  • ● 후보 트럼프 ≠ 대통령 트럼프
  • ● 한국 경제·안보 예측 불가능성 커져
  • ● 북한에 힘 과시…한국에 절체절명 위기
  • ● 中 견제 위해 北과 협상 나설 수도
미군 주둔비용 더 낸다면 핵재처리·핵잠수함 챙겨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미국과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 사건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여론조사 대부분은 빗나갔다. 세계는 지구 최강대국의 새로운 진로를 긴장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는 대세처럼 보이던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발적인 반발이다. 트럼프는 엘리트 주류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락하는 공업 벨트의 압도적 지지를 업고 당선됐다.

미국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난하고 화난 백인 노동자들(pure & angry white)’은 값싼 중국 상품 수입, 국경을 넘어 몰려드는 히스패닉 노동자들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껴왔다. 구글의 자율주행차와 로봇, 오프라인을 잠식해가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는 이들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법적 저항이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경제정책으로는 공화당의 트레이드마크인 감세와 뉴딜의 계승자인 민주당의 재정정책을 동시에 담고 있다. 대외정책으로는 공화당의 적극적인 시리아 개입을 반대하고 오바마와 클린턴이 혐오하는 푸틴과 손잡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가운데 트럼프만큼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건 후보는 없었다. 트럼프는 미국 시민이 아닌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인공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을 것이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기 싫으면 핵무장을 하라고 비아냥거렸다.



세계화 반대, 환경 무관심

트럼프와 미국의 새로운 진로를 예상하려면 대통령후보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를 구별해야 한다. 후보 트럼프는 당선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지만 대통령 트럼프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당장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도움이 없으면 트럼프의 공약은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대외정책의 경우 우방국과의 입장 조율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이 자수성가 백만장자 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개성이 강하다. 이번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도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미국 의회나 공화당 주류와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를 움직이는 힘은 그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4년 뒤의 선거다. 대통령 트럼프는 당선의 일등공신이자 정치적 기반인 미국 백인 중산층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세계화에 반대하고 신기술을 두려워하며, 돈이 더 많이 드는 환경보호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 정부가 소수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복지가 축소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돈이 안 되는 세계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며 해외 미군 주둔은 정당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 유세 기간에 트럼프는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 중서부의 쇠락한 제조업 지역)를 돌면서 수입차에 40% 관세를 물려버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표방하며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이미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외쳤다. 또한 값싼 아시아산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제재를 천명했다. 심지어 애플에 미국 내 공장을 세우라고 몰아붙였다. 이같은 공약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대통령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월드’의 명암

트럼프의 대외정책도 미국의 이익(America first)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다. 당장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비용청구서를 재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유럽에서 미군 철수 및 재배치가 구체화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한국과 유럽 국가를 공짜로 보호할 수 없으며 이들 국가가 안보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아래 있는 발트해 국가들조차 앞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공격하더라도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우방인 유럽 또한 충분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자원을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과 상관없는 다른 나라에 소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밑 빠진 독과 같은 중동 분쟁에서 개입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이 중동에 돈을 물 쓰듯이 쓰고도 정작 얻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시리아 내전 개입은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리아는 이제 러시아가 후원하는 아사드가 다시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에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공화당은 미 본토에서 벌어진 테러 희생자와 유족이 해당 테러리즘을 발생시킨 국가에 책임을 묻는 ‘9·11테러 소송법’을 지지한다. 그런데 9·11 테러범의 대부분이 사우디 출신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러한 사우디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을 걸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또 다른 맹주인 이란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이란 핵 합의’에 대해 트럼프는 부정적이다. 물론 이란 핵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것으로 미국이 혼자 폐기하고 다시 협상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이란 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우방국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고무된 나라는 러시아다. 푸틴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도 푸틴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에도 부정적이다. 대신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주장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러시아는 거의 축제 분위기다.


1/3
윤성학 |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dima7@naver.com
목록 닫기

미군 주둔비용 더 낸다면 핵재처리·핵잠수함 챙겨야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