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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 슈퍼게이트

“총리에게 내·외치 다 주면 국가 혼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진단한 ‘崔 쇼크 이후’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총리에게 내·외치 다 주면 국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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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무새처럼 따라 한 친박 지도부 원죄 커”
  • ● “야당, 현 사태 즐기고 이용”
  • ● “책임총리로는 트럼프와 정상회담 못한다”
  • ● “김무성 노력 재평가돼야”
  • ● “반기문, 독자적인 힘으로 홀로 서야”
“총리에게 내·외치 다 주면 국가 혼란”

[박해윤 기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 출신 3선 의원(강원 강릉)으로, 비주류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가깝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중심으로 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 청와대 민정 기능이 대통령 측근에겐 작동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최순실 비선(秘線) 실세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요. 권 위원장이 법무비서관으로 재임할 때의 민정수석실과 지금의 민정수석실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민정1비서관이 민심을 듣고, 민정2비서관이 공직자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지금은 민정1과 민정2가 민정비서관으로 통합됐어요. 민정비서관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게다가 민정수석실 업무의 90% 이상이 검찰을 통한 정국 운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만 하면 청와대 짓이다, 우병우 짓이다…이런 말만 나왔죠. 민정수석이  자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방증이죠. 측근을 감시하지 않고, 민심 안 듣고, 구시대적 사정(司正) 드라이브나 걸었으니 이게 패착이 된 것 같아요.”



이완구 총리에게 따졌더니…

▼ 최순실 문제는 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웬만한 정보는 민정수석실에 들어와요. 최순실의 행동을 보면 여기저기 다 쑤셔놨잖아요, 모든 기업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민정에서 파악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완구 의원이 총리가 되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검찰이 자원외교, 공기업 수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총리에게 전화했어요. ‘그렇게 전쟁 선포하면 해외 자원개발 필요성을 주장해온 우리 처지는 뭐가 되냐, 총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요.

그러자 이 총리는 ‘내 뜻이 아니고 청와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무장관도 담화문 발표 30분 전에 알았대요. 그리고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수사에 착수해요. 사전에 검찰과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는 눈 감은 채 애먼 기업 잡는 사정에만 골몰했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권 위원장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인품이나 능력이 탁월하다”면서도 “왜 대구·경북 출신 검사만 민정수석에 임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고향이 다른 사람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이 되어 대통령 측근 비리 뿌리 뽑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 좋겠다”고 했다.   

▼ 최순실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 교역국가이고 국민이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난데없이 아무 직함도 없는 가정주부인 측근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치부한 거죠. 대통령이 그토록 부인해온 비선 실세가 존재했고 그 실세에 의해 나라가 좌우된 것에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이전 정권의 대통령 측근 비리와 유사한 점도 있죠?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대통령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해먹었잖아요. 10여 년 전이었기에 그 정도로 넘어갔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똑같이 국민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 촛불시위에 나섰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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