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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쇼크’와 한국 핵무장

“北만 핵 가지면 南 주도 통일 불가능”

핵무장 반대론자의 10가지 오류를 반박한다

  • 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softpower@sejong.org

“北만 핵 가지면 南 주도 통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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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대론자는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이 파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유지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이해관계를 함께한다. 또한 핵무장을 하면 북한에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핵이 직접적 위협이 되기에 평양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그 결과 미국 본토는 더욱 안전해지고 핵을 보유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③ 반대론자는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핵 억제가 가능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에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비용의 10∼13배나 되는 돈을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투입하고 있다. 핵무장을 하면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핵무장이 확장억제 제공에 의존하는 것보다 국익에 더 부합한다.

④ 반대론자는 핵무장을 하면 남북한 간 핵 군비경쟁이 발생해 통일의 길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다수 핵 전문가가 전망하는 것처럼 북한이 2020년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면 남북 군사력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북한이 ‘핵 강국’이 되면 우리가 경제력에서 아무리 앞선다 해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한국은 5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기에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한국 주도 통일을 위해서도 남북의 핵 균형은 필수다.

⑤ 일부 반대론자는 핵무장을 하려면 전시작전지휘권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전작권 전환이 먼저 이뤄지고 그다음에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려할 때 핵무장과 전작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 충격 후 정상 궤도

“北만 핵 가지면  南 주도 통일 불가능”

북한이 3월 공개한 소형 핵탄두 추정 물체.

⑥ 반대론자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불러오므로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는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고 적극 나선다는 것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 또한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핵에 대응하고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미국의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 그리고 핵을 보유함으로써 안보적·외교적 자율성을 갖게 돼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중에서 중국은 후자를 선호할 게 분명하다. 중국의 한국 핵무장 용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는 분명히 있다.



⑦ 반대론자는 한국의 핵무장이 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와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과 충분한 핵물질 및 운반수단을 보유한 것은 아니기에 이 같은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⑧ 반대론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전락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은 독재국가, 반미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함께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친미국가라 한국을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국회 포럼에서 주장한 것처럼 “과거 다른 국가의 핵무장 사례를 따져보면 외교적으로 단기적 충격은 있었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⑨ 반대론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서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민생 분야를 예외로 한 것처럼, 한국이 핵무장하면 원자력 산업은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일반 경제까지 타격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⑩ 반대론자는 핵무장을 하면 전기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는 24개 원자력발전소에 공급할 원료 수입이 중단돼 곧바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대량 정전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현재 한국이 운용하는 원자로는 핵연료를 한 번 장전하면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가동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 18~24개월 분량의 농축연료를 비축해놨기 때문에 당장 농축 우라늄을 못 사온다 해도 3년 정도는 원자로 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듯 핵무장 반대론자의 논지를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핵무장을 통해 입을 손실을 과장하고 핵무장을 통해 얻을 이익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론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10개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저비용· 고효율 국방정책

① 반대론자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핵 포기가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핵 포기를 이끌어낼 묘안을 제시한다면 찬성론자도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  

② 일부 반대론자는 북핵이 어디까지나 대미 협상용이고 한국의 안보에는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같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나. 북핵이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면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해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이는 안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사고다.  

③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후 핵 동결을 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을 미국과 진행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은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같은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는 사실상 용인돼 비핵화는 요원한 과제가 될 수 있다.

④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에 언제까지 매달릴 것인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건강한 한미동맹의 모습일 것이다.

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대신 우리가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한국은 2014년에만 7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함으로써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기록됐고, 수입 무기의 90%인 70억 달러어치를 미국에서 구입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하는 ‘고비용·저효율 국방정책’을 핵무기에 기반을 둔 ‘저비용·고효율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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